법령 통합방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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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통합방위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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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위 1 민심 1 율촌 1 택스로	# 변호사 (상위 10) 1 유승희 1 서은경 1 김기덕 1 박희영 1 조영신 1 최정규 1 방이엽 1 서창효 1 서치원 1 정지은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0두5638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3하,175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건널목 개량촉진법 국가철도공단법 부가가치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통합방위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937, 2023. 3. 23.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위헌확인
   경비업법제15조제3항위헌확인
   경비업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령 통합방위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21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21-05863 , 2021. 6. 22., 기각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
   감시적근로자적용제외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경비업법 경비업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통합방위법 통합방위법시행령

2020년

2019년

5. 대구지법 2019. 8. 29. 선고 2018구합25044 판결
  [감시적근로종사자에대한적용제외승인취소청구의소] 항소[각공2019하,941]
   감시적근로종사자에대한적용제외승인취소청구의소
   경비업법 경비업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통합방위법 행정소송법

2014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13-24567, 2014. 6. 17.,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통합방위법 환경영향평가법

2013년

2009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359, 2009. 10. 29.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경비업법제15조제3항등위헌확인
   경비업법 경비업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통합방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