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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경찰관직무집행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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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경찰관직무집행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3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덕수
2
청률
2
오늘
1
로원
1
가교
1
동일
1
동인
1
둔산
1
단원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7.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9937 판결
  [상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공2013하,1272]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2012년
32.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공용물건손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무집행방해·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공2013상,205]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경찰관직무집행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34.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889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경찰관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35. 수원지방법원 2012. 8. 29. 선고 2012노2375 판결
  [공용물건손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무집행방해·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미간행]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경찰관직무집행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40.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4328 판결
  [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공2012상,473]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경찰관직무집행법 도로교통법 형법

2011년
2010년
49.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621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일반건조물방화·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건조물방화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58. 대구지법 2009. 9. 29. 선고 2009고단1743 판결
  [상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항소[각공2009하,1898]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경찰관직무집행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59.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114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변경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2008년
61.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죄명:공무집행방해·상해)·공용물건손상][공2008하,17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경찰관직무집행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2007년
66. 대전고등법원 2007. 10. 31. 선고 2007노28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죄명:공무집행방해·상해)·공용물건손상][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경찰관직무집행법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84.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 수뢰후부정처사)][공2003.7.15.(182),15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1997년
100.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40 판결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7.10.1.(43),2973]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경찰관직무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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