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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문광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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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임금
# 관련법령
4 민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4년
2.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647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03년
4.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다53469 판결
  [토지인도등][공2003.9.15.(186),1865]
   토지인도
   민법

1994년
1993년
7.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재다300 판결
  [임금등][공1993.12.15.(958),3163]
   임금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1065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3.4.1.(941),100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민법

1992년
11.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31163, 31170 판결
  [계약금등·손해배상등(기)][공1993.1.15.(936),238]
   계약금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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