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석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9개)
2. 판례 목록
(49개, 최근순으로)
2020년
1997년
2. 대법원 1997. 8. 29. 선고 95재누91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공1997.10.1.(43),2934]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1995년
1994년
5. 대법원 1994. 10. 7. 선고 94누114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1.15.(980),301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소득세법시행령 1993년
1992년
1991년
12.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3703 판결
[건물철거등][집39(3)민,312;공1991.10.15.(906),2419] 건물철거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90년
14.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다카1288 판결
[손해배상(자)][집38(1)민,235;공1990.6.15.(874),1143]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9년
1988년
22.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68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6(3)특,199;공1989.2.15.(842),23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토지수용법 1987년
1985년
27.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누25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3(3)특,330;공1985.12.1.(765),14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29.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누546 판결
[건축물불허가처분취소][집33(2)특,239;공1985.8.1.(757),1013] 건축물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관광사업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1984년
31.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906 판결
[방위세법위반,배임수재,배임증재,부정수표단속법위반,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방조,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집32(4)형,590;공1985.1.15.(744),106] 방위세법위반 배임수재 배임증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배임방조 유가증권위조 유가증권위조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 형법 1983년
33.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다257, 82다카590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집31(4)민,3;공1983.9.15.(712),1247]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4.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누35 판결
[세무사자격및등록무효처분무효확인][집31(2)특,202;공1983.6.15.(706),914] 세무사자격및등록무효처분무효확인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35.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009 판결
[손해배상][집31(2)민,6;공1983.5.15.(704),73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2년
37. 대법원 1982. 4. 13. 선고 80도2667 판결
[허위유가증권작성ㆍ허위유가증권작성행사ㆍ유가증권위조ㆍ유가증권위조행사ㆍ사기등][공1982.6.15.(682),510] 허위유가증권작성 허위유가증권작성행사 유가증권위조 유가증권위조행사 사기 형법 1979년
1978년
41. 대법원 1978. 5. 23. 선고 78누21 판결
[행정처분(수시분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26(2)행,13;공1978.8.1.(589) 10880] 행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1977년
42. 대구고등법원 1977. 12. 15. 선고 76구178 판결
[행정처분(수시분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구지방세법 민사소송법 수산업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75년
1974년
197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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