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군사원호보상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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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군사원호보상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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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동양종합 1 강남 1 중추 1 청신 1 천우	# 변호사 (상위 10) 1 안문태 1 김희수 1 안장호 1 김성기 1 신태길 1 김종대 1 임통일 1 박승환 1 이근윤 1 이상훈

2. 판례 목록 (3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265, 2022. 11. 22.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위헌소원
   구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부칙제4조위헌소원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군사원호보상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315, 2019. 9. 26., 기각
  행정행위 위헌확인
   행정행위위헌확인
   군사원호보상법 대한민국헌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323, 2019. 7. 25., 기각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4항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제130조제4항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사원호보상법 군사원호보상법시행령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예비군법 의무소방대설치법 전자정부법 향토예비군설치법

2018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52, 2018. 11. 29., 합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제1항 위헌소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의3제1항위헌소원
   군사원호보상법 대한민국헌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2016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89, 2016. 2. 2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의3제1항단서위헌소원
   군사원호보상법 대한민국헌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2013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13-8348, 2013. 11. 12.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6.25전몰군경자녀수당과오급금환수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재정법 군사원호보상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2012년

7.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03, 2012. 7. 4., 기각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원호보상법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2010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11, 2010. 6. 2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 위헌소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4조제2호위헌소원
   경찰원호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사원호법 군사원호보상법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상훈법 정부표창규정 지방공무원법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09년

9. 대구고등법원 2009. 4. 24. 선고 2008누847 판결
  [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처분취소][미간행]
   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원호보상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05, 2009. 3. 2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등위헌소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2조제4항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군사원호보상법 군인연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통계법 통계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8년

11. 대구고법 2008. 7. 4. 선고 2007나1150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8하,135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원호보상법 민법 예산회계법

2005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53, 2005. 9. 29.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소방공무원법제14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국립묘지령 군사원호보상법 대한민국헌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소방공무원법

2003년

13. 국민권익위원회 2003-03893, 2003. 7. 28., 기각
  재분류신체검사6급1항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6급1항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원호보상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90, 2003. 5. 15., 기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 등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22조등위헌확인
   국가배상법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원호보상법 대한민국헌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2002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546, 2002. 12. 18., 기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3 제1항 단서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의3제1항단서위헌확인
   경찰원호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사원호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군사원호보상법 대한민국헌법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16.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196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공2002.11.15.(166),2583]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지원에관한법률 군사원호보상법 부칙

2001년

17. 국민권익위원회 2001-04120, 2001. 6. 25.,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사원호보상법

2000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가4, 2000. 7. 20.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위헌제청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위헌제청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사원호보상법 대한민국헌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216, 2000. 6.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0조제2항등위헌확인
   경찰원호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사원호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군사원호보상법 대한민국헌법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

20. 국민권익위원회 1999-07816, 2000. 1. 24., 기각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군사원호보상법

1999년

21. 국민권익위원회 1999-03976, 1999. 7. 23., 각하
  국가유공자보상금지급이행청구
   국가유공자보상금지급이행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사원호보상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1997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240, 1997. 1. 16.
  국가보위입법회의법 국가보안법 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국가보위입법회의법국가보안법의위헌여부에관한헌법소원
   國家保安法憲法裁判所法 국가보안법 국가보위입법회의법 국방경비법 군법회의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원호보상법 군형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노동쟁의조정법 대한민국헌법 반공법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해안경비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23. 국민권익위원회 1996-02537, 1996. 12. 20., 인용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군사원호보상법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24. 국민권익위원회 1996-00549, 1996. 7. 29., 기각
  전투경찰순경사상판정취소청구
   전투경찰순경사상판정취소청구
   군사원호보상법 병역법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1995년

25.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12385 판결
  [국가유공자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6.2.15.(4),586]
   국가유공자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사원호보상법 군사원호보상법시행령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221, 1995. 4. 20.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 위헌확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제9조위헌확인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군사원호보상법 대한민국헌법 생활보호법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

1992년

27.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누12868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공1992.7.15.(924),203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원호보상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136, 1992. 4. 14.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대한헌법소원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원호보상법 대한민국헌법 영화법 시행령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

1985년

29.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누607 판결
  [유족확인신청부결처분취소][공1986.1.15.(768),160]
   유족확인신청부결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군사원호보상법 행정소송법

1984년

30. 대법원 1984. 9. 25. 선고 83누570 판결
  [애국지사유족확인신청반송취소][집32(4)특.242;공1984.11.15.(740)1736]
   애국지사유족확인신청반송취소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시행령 군사원호보상법 행정소송법

1982년

31. 대구고법 1982. 10. 27. 선고 82나54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연금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502]
   연금청구사건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군사원호보상법 군사원호보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32. 서울고법 1982. 3. 9. 선고 81구441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군전공상비해당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90]
   군전공상비해당처분취소청구사건
   군사원호보상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81년

33. 서울고법 1981. 3. 13. 선고 80나4240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313]
   손해배상청구사건
   교육공무원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군사원호보상법

1978년

34. 대법원 1978. 9. 12. 선고 77다813 판결
  [손해배상][집26(3)민,4;공1978.12.1.(597) 11085]
   손해배상
   군사원호보상법 군인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

1969년

35. 대법원 1969. 12. 26. 선고 68다1870 판결
  [손해배상][집17(4)민,23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군사원호보상법 군인연금법

36. 대법원 1969. 3. 25. 선고 69다82 판결
  [손해배상][집17(1)민,37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군사원호보상 급여금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시행령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시행령 군사원호보상법

1968년

37. 대법원 1968. 4. 2. 선고 67다2258 판결
  [손해배상][집16(1)민,20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군사원호보상법

1967년

38. 대법원 1967. 4. 18. 선고 67다143 판결
  [손해배상][집15(1)민,319]
   손해배상
   군사원호보상법

1966년

39. 대법원 1966. 10. 31. 선고 66누13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4(3)행,024]
   행정처분취소
   군사원호보상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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