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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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명동 1 동양종합 1 대성 1 에이앤랩 1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3 김기홍 2 이희용 1 김경지 1 김주원 1 강신욱 1 배호창 1 신상민 1 김성기 1 송철훈 1 문광운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전고법(청주) 2021. 8. 25. 선고 2021누50254 판결
  [국가유공자(순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21하,66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9년

2.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7두53620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

3.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두42896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공2016하,136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4.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9. 4. 선고 2014누10038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11년

5.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두5209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두23309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공2011상,75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7.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21310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2010년

8. 창원지법 2010. 9. 30. 선고 2010구합625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1상,4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인사법 시행규칙 지방공무원법

9. 부산고등법원 2010. 9. 17. 선고 2010누573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009년

10.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9079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공2009하,202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1. 광주고등법원 2009. 5. 14. 선고 2009누354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18345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13.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20420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4. 광주지방법원 2009. 1. 8. 선고 2008구합2477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2008년

15.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8260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인사법 의료법 시행규칙

16.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두14469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7.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5486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8. 청주지법 2008. 5. 22. 선고 2007구합882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8하,110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9. 수원지법 2008. 2. 15. 선고 2006구단6745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77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7년

20.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두19273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06년

21.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두14578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공2006.10.15.(260),175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2.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두7426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005년

23. 서울고등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누4115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4.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두3615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25. 수원지방법원 2005. 1. 14. 선고 2003구단4380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2004년

26.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2205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공2004.4.15.(200),63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군인연금법시행령

2003년

27.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공2003.11.1.(189),209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8.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두9544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공2003.4.1.(175),81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000년

29. 국민권익위원회 2000-05847, 2000. 10. 9.,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30. 국민권익위원회 2000-02581, 2000. 6. 5., 각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행정심판법

1999년

31.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두2079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공1999.9.1.(89),181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32.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두19698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공1999.5.1.(81),78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33.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817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공1999.4.15.(80),68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1998년

34. 제주지법 1998. 11. 5. 선고 98구420 판결：확정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하집1998-2, 40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35. 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두10127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공1998.10.15.(68),253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36. 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두2829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공1998.9.15.(66),232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1993년

37. 서울고법 1993. 7. 14. 선고 93구4627 제3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하집1993(2),55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1992년

38.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누12868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공1992.7.15.(924),203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원호보상법

1991년

39.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누2359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집39(3)특,506;공1991.8.15.(902),205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1990년

40.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누5474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공1990.12.15.(886),244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부칙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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