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청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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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3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2 기타 2 배당이의 2 승낙의의사표시 1 구폐기물관리법제67조제1항위헌제청 1 근저당권말소등기회복 1 병역법시행령제130조제4항위헌확인 1 구상금 1 금융지주회사법위반	# 관련법령 6 민법 6 민사소송법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 상법 2 민사집행법 2 병역법 2 대한민국헌법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14, 2023. 7. 20.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및 종교시설 방역지침 조정사항 안내 위헌확인
   사회적거리두기2.5단계연장및종교시설방역지침조정사항안내위헌확인
   행정절차법

2022년

2.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다25073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2020년

3.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다211559 판결
  [손해배상(기)][공2020하,123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9년

4.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4463 판결
  [기타(금전)][공2019하,1732]
   기타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 서울고등법원 2019. 6. 21. 선고 2018나2068958 판결
  [회생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의소][미간행]
   회생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의소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8년

7. 수원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8나61192 판결
  [기타(금전)][미간행]
   기타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2017년

8. 서울고등법원 2017. 1. 20. 선고 2015나204950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6년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1. 선고 2014고단5710 판결
  [금융지주회사법위반][미간행]
   금융지주회사법위반
   금융지주회사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3가합55135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군인복무규율 병역법 헌법

2014년

12.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28025 판결
  [근저당권말소등기회복등][공2015상,101]
   근저당권말소등기회복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3.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4277 판결
  [승낙의의사표시][공2014상,560]
   승낙의의사표시
   민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2012년

14.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67593 판결
  [배당이의][공2012하,1409]
   배당이의
   신탁법

2011년

15. 서울고등법원 2011. 8. 25. 선고 2011나8258 판결
  [승낙의의사표시][미간행]
   승낙의의사표시
   민법

16. 서울고등법원 2011. 8. 10. 선고 2010나116800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99, 2011. 6. 30.
  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1항 위헌제청
   구폐기물관리법제67조제1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폐기물관리법 화장품법

2010년

20.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46873 판결
  [구상금][공2010하,1970]
   구상금
   민법

21. 수원지방법원 2010. 7. 9. 선고 2010나5172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신탁법 지방세법

2009년

22.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29281,292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