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시근로동원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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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전시근로동원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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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세종 1 대원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2 이하나 2 오두진 1 정오균 1 김채영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08591, 2022. 1. 11., 일부인용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202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0-17299 , 2021. 4. 13., 인용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전시근로동원법

2015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14-23570, 2015. 6. 16., 인용
  국립묘지안장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2013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13-10567, 2013. 7. 23., 인용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188, 2013. 7. 16.,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전시근로동원법

2012년

6.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03, 2012. 7. 4., 기각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원호보상법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2011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12, 2011. 8. 30.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 위헌제청
   향토예비군설치법제15조제8항위헌제청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민방위기본법 병역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전시근로동원법 향토예비군설치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22, 2011. 8. 30.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병역법제88조제1항제1호위헌제청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전시근로동원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319, 2011. 7. 5.
  구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위헌확인
   구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제74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전시근로동원법

2003년

10. 국민권익위원회 2003-03195, 2003. 9. 29.,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11. 국민권익위원회 2003-01222, 2003. 9. 29.,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12. 국민권익위원회 2003-01639, 2003. 9. 29.,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13. 국민권익위원회 2003-05351, 2003. 8. 25., 기각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전시근로동원법

14.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58, 2003. 6. 30.,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15. 국민권익위원회 2002-09752, 2003. 6. 16.,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16. 국민권익위원회 2003-01203, 2003. 6. 16.,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17.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57, 2003. 6. 16.,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18.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59, 2003. 6. 16.,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19.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88, 2003. 6. 16.,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20. 국민권익위원회 2002-08811, 2003. 6. 2.,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21. 국민권익위원회 2003-00570, 2003. 6. 2.,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22. 국민권익위원회 2003-01362, 2003. 6. 2.,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23. 국민권익위원회 2003-01754, 2003. 6. 2.,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24.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60, 2003. 6. 2.,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25.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61, 2003. 6. 2.,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26.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62, 2003. 6. 2.,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27.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63, 2003. 6. 2.,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28.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64, 2003. 6. 2.,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29. 국민권익위원회 2003-00684, 2003. 5. 19.,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30. 국민권익위원회 2003-00685, 2003. 5. 19.,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지방공무원법

31. 국민권익위원회 2003-00844, 2003. 5. 19.,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32. 국민권익위원회 2003-00927, 2003. 5. 19.,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33. 국민권익위원회 2003-00686, 2003. 5. 12.,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34. 국민권익위원회 2002-07837, 2003. 4. 15.,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35. 국민권익위원회 2002-08421, 2003. 4. 15.,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36. 국민권익위원회 2002-08812, 2003. 4. 15.,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37. 국민권익위원회 2002-08813, 2003. 4. 15.,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38. 국민권익위원회 2002-08817, 2003. 4. 15.,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39. 국민권익위원회 2002-08818, 2003. 4. 15.,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40. 국민권익위원회 2002-08983, 2003. 4. 15.,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41. 국민권익위원회 2002-08984, 2003. 4. 15.,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42. 국민권익위원회 2002-08997, 2003. 4. 15.,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43. 국민권익위원회 2002-08998, 2003. 4. 15.,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44. 국민권익위원회 2002-09731, 2003. 4. 15.,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45. 국민권익위원회 2002-09947, 2003. 4. 15.,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46. 국민권익위원회 2002-10620, 2003. 4. 15.,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47. 국민권익위원회 2002-10679, 2003. 4. 15.,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48. 국민권익위원회 2002-10836, 2003. 4. 15.,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49. 국민권익위원회 2002-10837, 2003. 4. 15.,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2002년

50. 국민권익위원회 2002-04268, 2002. 6. 17.,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51.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33, 2002. 5. 20.,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6.25.사변종군기장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전시근로동원법

52.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34, 2002. 5. 20.,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6.25.사변종군기장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53.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58, 2002. 5. 6.,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54.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59, 2002. 5. 6.,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55.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60, 2002. 5. 6.,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56.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61, 2002. 5. 6.,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57.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63, 2002. 5. 6.,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58.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64, 2002. 5. 6.,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59.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65, 2002. 5. 6.,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60.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66, 2002. 5. 6.,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61.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84, 2002. 5. 6.,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62.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85, 2002. 5. 6.,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63.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86, 2002. 5. 6.,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64.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94, 2002. 5. 6.,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65.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95, 2002. 5. 6.,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66.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96, 2002. 5. 6.,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67.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97, 2002. 5. 6.,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68.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98, 2002. 5. 6.,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69.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99, 2002. 5. 6.,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70.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00, 2002. 5. 6.,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71.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28, 2002. 5. 6.,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72.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29, 2002. 5. 6.,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73.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30, 2002. 5. 6.,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74.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31, 2002. 5. 6.,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75.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32, 2002. 5. 6.,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76.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67, 2002. 4. 29.,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77.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68, 2002. 4. 29.,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78.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69, 2002. 4. 29.,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79.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70, 2002. 4. 29.,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80.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71, 2002. 4. 29.,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81.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72, 2002. 4. 29.,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82.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81, 2002. 4. 29.,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83.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82, 2002. 4. 29.,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84.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83, 2002. 4. 29.,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85.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87, 2002. 4. 29.,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86.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88, 2002. 4. 29.,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87.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89, 2002. 4. 29.,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88.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90, 2002. 4. 29.,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89.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91, 2002. 4. 29.,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90.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92, 2002. 4. 29.,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91.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93, 2002. 4. 29.,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92.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01, 2002. 4. 29.,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93.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02, 2002. 4. 29.,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94.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51, 2002. 4. 29.,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95.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52, 2002. 4. 29.,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96.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53, 2002. 4. 29.,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97.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54, 2002. 4. 29.,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98.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55, 2002. 4. 29.,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99. 국민권익위원회 2002-03032, 2002. 4. 15.,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100.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78, 2002. 4. 15.,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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