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부표창규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02789, 2022. 5. 10., 기각
  감봉처분 취소청구
   감봉처분취소청구
   공무원징계령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공무원행동강령 국가공무원법 모범공무원규정 별정우체국법 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 상훈법 정부표창규정

2019년

2. 서울고법 2019. 12. 18. 선고 2018누73067 판결
  [독립유공자포상신청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20상,157]
   독립유공자포상신청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 전자정부법 정부조직법 정부표창규정 주택법 행정소송법 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513, 2019. 7. 25., 합헌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식품위생법제13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산업표준화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약사법 정부조직법 정부표창규정 지방자치법 특허법

2015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757, 2015. 10. 21.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숙련기술장려법시행령제27조제1항등위헌확인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기능장려법 대한민국헌법 상훈법 숙련기술장려법 숙련기술장려법시행규칙 숙련기술장려법시행령 정부표창규정

2010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11, 2010. 6. 2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 위헌소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4조제2호위헌소원
   경찰원호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사원호법 군사원호보상법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상훈법 정부표창규정 지방공무원법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00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00-00514, 2000. 4. 3., 기각
  중흥장배후부지개발사업자선정취소처분취소청구
   중흥장배후부지개발사업자선정취소처분취소청구
   법인세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정부표창규정 지방재정법시행령 항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