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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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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97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1-05652, 2001. 7. 30., 기각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2. 국민권익위원회 2000-08629, 2001. 1. 8., 기각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3. 국민권익위원회 2000-08669, 2001. 1. 8., 기각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000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00-07514, 2000. 12. 4., 기각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등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5. 국민권익위원회 2000-07321, 2000. 12. 4., 기각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6. 국민권익위원회 2000-06999, 2000. 12. 4., 기각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7. 국민권익위원회 2000-06879, 2000. 11. 6., 기각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장애인복지법
8. 국민권익위원회 2000-06310, 2000. 10. 23., 기각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9. 국민권익위원회 2000-06658, 2000. 10. 23., 기각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10. 국민권익위원회 2000-03922, 2000. 8. 7., 기각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11. 국민권익위원회 2000-03954, 2000. 8. 7., 기각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12. 국민권익위원회 2000-04368, 2000. 8. 7., 인용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13. 국민권익위원회 2000-03475, 2000. 7. 24., 기각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14. 국민권익위원회 2000-02652, 2000. 6. 5., 기각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15. 국민권익위원회 2000-01730, 2000. 5. 8., 기각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16. 국민권익위원회 2000-01482, 2000. 4. 17., 기각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17. 국민권익위원회 2000-01483, 2000. 4. 17., 기각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18. 국민권익위원회 2000-00979, 2000. 4. 3., 기각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19. 국민권익위원회 2000-00985, 2000. 4. 3., 기각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20. 국민권익위원회 2000-01090, 2000. 4. 3., 기각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21. 국민권익위원회 2000-01172, 2000. 4. 3., 기각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22. 국민권익위원회 2000-01181, 2000. 4. 3., 기각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23.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45, 2000. 4. 3., 기각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24. 국민권익위원회 2000-00580, 2000. 3. 20., 기각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25. 국민권익위원회 2000-00581, 2000. 3. 20., 기각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26. 국민권익위원회 2000-00686, 2000. 3. 20., 기각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27. 국민권익위원회 2000-00867, 2000. 3. 20., 기각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28. 국민권익위원회 2000-00503, 2000. 3. 6., 기각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29. 국민권익위원회 2000-00509, 2000. 3. 6., 기각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30. 국민권익위원회 2000-00577, 2000. 3. 6., 기각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31. 국민권익위원회 2000-00689, 2000. 3. 6., 기각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공무원연금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32. 국민권익위원회 2000-00691, 2000. 3. 6., 기각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33. 국민권익위원회 2000-00768, 2000. 3. 6., 기각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34. 국민권익위원회 2000-00189, 2000. 2. 21., 기각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35. 국민권익위원회 2000-00333, 2000. 2. 21., 기각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36. 국민권익위원회 2000-00507, 2000. 2. 21., 기각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37. 국민권익위원회 2000-00578, 2000. 2. 21., 기각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38. 국민권익위원회 2000-00155, 2000. 2. 21., 인용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39. 국민권익위원회 1999-07809, 2000. 2. 7., 기각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40. 국민권익위원회 1999-07811, 2000. 2. 7., 기각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41. 국민권익위원회 1999-08027, 2000. 2. 7., 기각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42. 국민권익위원회 2000-00156, 2000. 2. 7., 기각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43. 국민권익위원회 2000-00157, 2000. 2. 7., 기각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44. 국민권익위원회 1999-07817, 2000. 2. 7., 기각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45. 국민권익위원회 1999-07558, 2000. 1. 24., 기각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46. 국민권익위원회 1999-07620, 2000. 1. 24., 기각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47. 국민권익위원회 1999-07736, 2000. 1. 24., 기각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48. 국민권익위원회 1999-07754, 2000. 1. 24., 기각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49. 국민권익위원회 1999-07765, 2000. 1. 24., 기각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50. 국민권익위원회 1999-07767, 2000. 1. 24., 기각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51. 국민권익위원회 1999-07816, 2000. 1. 24., 기각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군사원호보상법
52.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06, 2000. 1. 24., 기각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53. 국민권익위원회 1999-07481, 2000. 1. 7., 기각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54. 국민권익위원회 1999-07482, 2000. 1. 7., 기각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55. 국민권익위원회 1999-07559, 2000. 1. 7., 기각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1999년
56. 국민권익위원회 1999-07238, 1999. 12. 20., 기각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57. 국민권익위원회 1999-03517, 1999. 7. 9., 기각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58. 국민권익위원회 1999-03518, 1999. 7. 9., 기각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59. 국민권익위원회 1999-03115, 1999. 6. 11., 기각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60. 국민권익위원회 1999-02427, 1999. 5. 14., 기각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61. 국민권익위원회 1999-02583, 1999. 5. 14., 기각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62. 국민권익위원회 1999-02061, 1999. 5. 3., 기각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63. 국민권익위원회 1999-02063, 1999. 5. 3., 기각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64. 국민권익위원회 1999-02062, 1999. 5. 3., 인용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65. 국민권익위원회 1999-01800, 1999. 4. 16., 기각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66. 국민권익위원회 1999-01801, 1999. 4. 16., 인용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67. 국민권익위원회 1999-01802, 1999. 4. 16., 기각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68. 국민권익위원회 1999-01803, 1999. 4. 16., 기각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69. 국민권익위원회 1999-01804, 1999. 4. 16., 인용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70. 국민권익위원회 1999-01548, 1999. 4. 16., 인용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71. 국민권익위원회 1999-00974, 1999. 3. 19., 기각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72. 국민권익위원회 1999-01104, 1999. 3. 19., 기각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73. 국민권익위원회 1999-01358, 1999. 3. 19., 기각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등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74. 국민권익위원회 1999-01102, 1999. 3. 19., 인용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75. 국민권익위원회 1999-00980, 1999. 3. 19., 인용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76. 국민권익위원회 1999-00976, 1999. 3. 19., 인용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77. 국민권익위원회 1999-00975, 1999. 3. 19., 인용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78. 국민권익위원회 1999-00973, 1999. 3. 19., 인용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79. 국민권익위원회 1999-00972, 1999. 3. 19., 인용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80. 국민권익위원회 1999-01103, 1999. 3. 19., 인용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81. 국민권익위원회 1999-00662, 1999. 3. 5., 인용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82. 국민권익위원회 1999-00663, 1999. 3. 5., 기각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83. 국민권익위원회 1999-00182, 1999. 2. 12., 기각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84. 국민권익위원회 1999-00270, 1999. 2. 12., 기각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85. 국민권익위원회 1999-00272, 1999. 2. 12., 기각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86. 국민권익위원회 1999-00476, 1999. 2. 12., 기각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87. 국민권익위원회 1999-00475, 1999. 2. 12., 인용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88. 국민권익위원회 1999-00466, 1999. 2. 12., 인용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89. 국민권익위원회 1999-00271, 1999. 2. 12., 인용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90. 국민권익위원회 1999-00269, 1999. 2. 12., 인용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91. 국민권익위원회 1999-00089, 1999. 1. 29., 기각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92. 국민권익위원회 1999-00181, 1999. 1. 29., 기각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93. 국민권익위원회 1999-00180, 1999. 1. 29., 인용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94. 국민권익위원회 1999-00090, 1999. 1. 29.,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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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1998년
95. 국민권익위원회 1998-02461, 1998. 7. 10.,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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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국민권익위원회 1998-01718, 1998. 5. 8.,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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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국민권익위원회 1998-01289, 1998. 4. 10.,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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