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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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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법고을	# 변호사 (상위 10) 1 김광삼 1 이윤근 1 노형삼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11, 2023. 5. 3.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위헌소원
   구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부칙제4조위헌소원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265, 2022. 11. 22.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위헌소원
   구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부칙제4조위헌소원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군사원호보상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3.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6308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 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2002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546, 2002. 12. 18., 기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3 제1항 단서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의3제1항단서위헌확인
   경찰원호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사원호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군사원호보상법 대한민국헌법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5. 국민권익위원회 2002-01574, 2002. 5. 6., 인용
  독립유공자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독립유공자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2001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32, 2001. 6. 28.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위헌소원
   구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위헌소원
   경찰원호법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사원호법 대한민국헌법

2000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216, 2000. 6.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0조제2항등위헌확인
   경찰원호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사원호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군사원호보상법 대한민국헌법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

1999년

8.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5067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공1999.8.15.(88),1645]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부칙

1995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가14, 1995. 7. 21.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 본문 위헌제청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제9조본문위헌제청
   경찰원호법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사원호대상자등록에관한특별조치법 군사원호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생활보호법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221, 1995. 4. 20.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 위헌확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제9조위헌확인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군사원호보상법 대한민국헌법 생활보호법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

1991년

11.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0827 판결
  [연금][집39(1)민,152;공1991.4.1.(893),971]
   연금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1985년

12.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누607 판결
  [유족확인신청부결처분취소][공1986.1.15.(768),160]
   유족확인신청부결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군사원호보상법 행정소송법

1984년

13.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376 판결
  [애국지사유족보상금수급권소급재확인][공1985.2.1.(745),178]
   애국지사유족보상금수급권소급재확인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14. 대법원 1984. 9. 25. 선고 83누570 판결
  [애국지사유족확인신청반송취소][집32(4)특.242;공1984.11.15.(740)1736]
   애국지사유족확인신청반송취소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시행령 군사원호보상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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