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통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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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유체인도 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2 입찰방해 1 손해배상 1 부당이득금반환 1 해고무효확인 1 건축법제61조제1항등위헌소원 1 권리범위확인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4 형법 4 민법 3 헌법 2 대한민국헌법 2 상법 1 건축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가사소송법 1 건축법시행령 1 관광진흥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52, 2018. 11. 29., 합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제1항 위헌소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의3제1항위헌소원
   군사원호보상법 대한민국헌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2014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15, 2014. 10. 30.
  건축법 제6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건축법제61조제1항등위헌소원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10년

3.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4940 판결
  [입찰방해][공2010하,2130]
   입찰방해
   형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4. 16. 선고 2009노4076 판결
  [입찰방해][미간행]
   입찰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5.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1693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2009하,112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관광진흥법 헌법

2008년

6.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유체인도등][집56(2)민,164;공2008하,1727]
   유체인도
   가사소송법 민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헌법 형법

2007년

8. 서울고등법원 2007. 4. 10. 선고 2006나63268 판결
  [유체인도등][미간행]
   유체인도
   민사소송법

2006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20. 선고 2006가합17992 판결
  [유체인도등][미간행]
   유체인도
   민법

10.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후1564 판결
  [권리범위확인(실)][미간행]
   권리범위확인
   실용신안법 특허법

2001년

11.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두924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1.5.1.(129),90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0년

12. 서울지법 2000. 3. 31. 선고 97가합61423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0-1,58]
   손해배상
   민법

1999년

13.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다31868 판결
  [보험금][공1999.9.1.(89),1724]
   보험금
   민법 상법

1997년

14.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도2118 판결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7.12.15.(48),3914]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5.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760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7.12.15.(48),3780]
   부당이득금반환
   상법

16.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707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7.7.1.(37),1830]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