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13년

1.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58, 2013. 2. 28., 기각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3-0058, 2013. 2. 28., 기각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012년

3.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30, 2012. 11. 14., 기각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4.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03, 2012. 7. 4., 기각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원호보상법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2011년

5.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23, 2011. 7. 27., 인용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