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경찰원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11, 2010. 6. 2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 위헌소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4조제2호위헌소원 경찰원호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사원호법 군사원호보상법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상훈법 정부표창규정 지방공무원법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0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546, 2002. 12. 18., 기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3 제1항 단서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의3제1항단서위헌확인 경찰원호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사원호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군사원호보상법 대한민국헌법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200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32, 2001. 6. 28.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위헌소원 구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위헌소원 경찰원호법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사원호법 대한민국헌법 2000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216, 2000. 6.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0조제2항등위헌확인 경찰원호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사원호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군사원호보상법 대한민국헌법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 1995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