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건명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에스앤피
1
길상
# 변호사 (상위 10)
2
최은식
1
박형섭
1
김은진
1
신광옥
1
김용수
1
이돈영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46034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공2016하,1525]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4년
2. 광주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누5674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년
3.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두26589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부제목[공2013하,1707]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
4.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16028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1년
5. 광주고등법원 2011. 10. 10. 선고 (전주)2011누490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전주지방법원 2011. 5. 17. 선고 2010구합2002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두280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9년
8.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498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6년
9.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두7344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16321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3년
11.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10817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공2004.2.1.(195),255]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2002년
12.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196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공2002.11.15.(166),2583]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지원에관한법률
군사원호보상법
부칙
1999년
13.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5067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공1999.8.15.(88),1645]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부칙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