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가배상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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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가배상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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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충원 1 경수근 1 양상렬 1 장석재 1 박용석 1 권승남 1 조열래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9-11938, 2020. 4. 14., 각하
  ○○본부 지구배상심의회 배상결정 취소청구
   ○○본부지구배상심의회배상결정취소청구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시행령 국가재정법 민법 행정심판법

201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가7, 2015. 7. 3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7조 등 위헌제청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제37조등위헌제청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형법

2011년

2009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385, 2009. 7. 28.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시행령

2003년

1997년

6.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23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5.15.(34),144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시행령 민법

1994년

7. 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736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6.1.(969),147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시행령 민법

1978년

8.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다1495 판결
  [손해배상][집26(3)민,94;공1979.1.15.(600),1148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시행령

1975년

10. 대구고법 1975. 7. 18. 선고 75나188 제2민사부판결 : 환송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5민(2),57]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70년

11. 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다1772 판결
  [손해배상][집18(1)민,19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시행령

12. 대법원 1970. 1. 29. 선고 69다1203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집18(1)민,04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헌법

1968년

13. 서울고법 1968. 7. 19. 선고 68나457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312]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시행령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