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령 부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0개 )

공유하기      

 법령 [ 부칙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1
상록
1
세종
1
춘추
1
신화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0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03년
2.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3707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3.1.(173),601]
   손해배상
   민법 부칙 상법

2002년
2001년
17.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후3845 판결
  [등록취소(상)][공2001.6.1.(131),1163]
   등록취소
   부칙 상표법

2000년
1999년
26.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143 판결
  [구상금][공1999.7.15.(86),1377]
   구상금
   민법 부칙 상법

28. 대법원 1999. 4. 13. 자 99초76 결정
  [위헌제청신청][공1999.5.15.(82),969]
   위헌제청신청
   대마관리법 부칙 형법

31. 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다30622 판결
  [전부금][집47(1)민,114;공1999.5.1.(81),763]
   전부금
   민법 부칙

32. 대법원 1999. 1. 11. 자 98마1583 결정
  [회사정리][공1999.3.15.(78),430]
   회사정리
   부칙 회사정리법

1998년
33.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8619 판결
  [건물철거등][공1999.1.1.(73),11]
   건물철거
   민법 부칙

34.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누20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46(2)특,431;공1998.12.15.(72),289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칙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6.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3526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8.12.1.(71),2738]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칙

39.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771 판결
  [한약조제시험불합격처분취소][공1998.8.15.(64),2129]
   한약조제시험불합격처분취소
   부칙 약사법 행정소송법

41. 대법원 1998. 5. 29. 선고 96다51110 판결
  [구상금][공1998.7.1.(61),1742]
   구상금
   민법 부칙 상법

44.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4289 판결
  [한약조제시험무효확인][공1998.4.15.(56),1068]
   한약조제시험무효확인
   부칙 약사법 행정소송법

45.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9403 판결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공1998.3.15.(54),791]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
   부칙 약사법

1997년
1995년
48.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7416 판결
  [용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5.7.1.(995),2281]
   용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부칙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50.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599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5.1.(991),174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칙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