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715, 2011. 6. 30.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부칙제2조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0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00-08039, 2000. 12. 18.,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가4, 2000. 7. 20.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위헌제청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위헌제청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사원호보상법 대한민국헌법 1995년
4. 서울고법 1995. 9. 6. 선고 94구28170 판결：확정
[고엽제후유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 ][하집1995-2, 421] 고엽제후유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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