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소방공무원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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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소방공무원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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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인천시민 1 디엘 1 다산 1 나라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2 김상하 1 김칠준 1 도용욱 1 이윤구 1 임갑인 1 김경규 1 이재철 1 박영선 1 전병덕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355, 2022.10.06, 취소
  직장 이탈,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견책→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장 이탈,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
   국가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914, 2022.02.15, 각하
  의원면직 (의원면직 → 각하)
   소청_원처분_의원면직 소청_의원면직
   소방공무원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832, 2022.02.08, 취소
  음주운전 (직권면직 → 취소)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음주운전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2021년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287, 2021.06.15, 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120, 2021.04.15, 기각
  품위손상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소방공무원법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038, 2021.03.30, 기각
  기타불이익처분 (근속승진 소급임용 이행 청구 → 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불이익처분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748, 2021.03.09, 감경
  감독태만 (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감독태만 감독태만
   국가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730, 2021.02.23, 기각
  기타불이익처분(호봉획정 → 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불이익처분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2020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321, 2020. 4. 23.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제5항 위헌확인
   법관및법원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칙제3조제5항위헌확인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소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1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076, 2018.04.26, 감경
  직권남용, 직장이탈, 공금유용(정직1월→감봉3월, 징계부가금→기각, 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권남용 직권남용,직장이탈,공금유용
   국가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1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089, 2018.04.26, 감경
  직권남용, 직장이탈, 공금유용(정직1월→감봉3월, 징계부가금→기각, 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직권남용,직장이탈,공금유용
   국가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1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090, 2018.04.26, 기각
  직권남용, 직장이탈, 공금유용(정직1월→감봉3월, 징계부가금→기각, 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직권남용,직장이탈,공금유용
   국가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2017년

1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176, 2017.05.16, 기각
  기타불이익처분(기타→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행정심판법

2015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86, 2015. 3. 26.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등 위헌소원
   지방공무원법제20조의2등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4년

15. 국민권익위원회 2013-13258, 2014. 1. 14., 각하
  지방소방공무원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
   지방소방공무원해임처분무효확인청구
   소방공무원법 행정심판법

2013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82, 2013. 11. 28.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의2 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제39조의2위헌확인
   경찰공무원법 고등교육법 공무원보수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군무원인사법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군인보수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소방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전투경찰대설치법 지방공무원법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 헌법재판소법

2012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533, 2012. 11. 2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별표8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48조별표8관련입법부작위위헌확인
   경찰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군무원인사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소방공무원법 유아교육법 지방공무원법 초ㆍ중등교육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278, 2012. 5. 31.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경찰공무원임용령제39조제1항등위헌확인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임용령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의료법

2010년

19.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7915 판결
  [순직군경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순직군경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20.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두17551 판결
  [순직공무원유족결정취소등][공2010하,2271]
   순직공무원유족결정취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방공무원법

2009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91, 2009. 11. 26.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제33조제1항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소방공무원법

22. 서울고등법원 2009. 9. 11. 선고 2008누33831 판결
  [순직공무원유족결정취소등][미간행]
   순직공무원유족결정취소
   민사소송법 소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2008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462, 2008. 12. 2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복무규정 지방공무원법

24. 인천지방법원 2008. 10. 23. 선고 2008구단997 판결
  [순직공무원유족결정취소등][미간행]
   순직공무원유족결정취소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2005년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53, 2005. 9. 29.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소방공무원법제14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국립묘지령 군사원호보상법 대한민국헌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소방공무원법

2003년

26. 국민권익위원회 2003-01651, 2003. 5. 26., 기각
  제12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청구
   제12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청구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27. 국민권익위원회 2002-07722, 2003. 2. 17., 기각
  제11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청구
   제11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2002년

28. 국민권익위원회 2002-07771, 2002. 12. 9., 각하
  제12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12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1998년

29. 국민권익위원회 1998-04753, 1998. 12. 11., 기각
  국가유공자(순직공무원)결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결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방공무원법

1996년

30. 국민권익위원회 1996-00116, 1996. 5. 31.,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방공무원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1984년

31.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누236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4.5.1.(727),619]
   파면처분취소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징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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