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22조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698, 2010. 1.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등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22조등위헌확인 200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90, 2003. 5. 15., 기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 등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22조등위헌확인 국가배상법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원호보상법 대한민국헌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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