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10706 , 2021. 1. 12., 기각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2. 국민권익위원회 2020-10931 , 2021. 1. 12., 기각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3. 국민권익위원회 2020-14967 , 2021. 1. 12., 기각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2019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18-12576, 2019. 1. 25., 인용
  제대군인 비대상자 결정처분 취소청구
   제대군인비대상자결정처분취소청구
   군인사법 병역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2015년

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9560, 2015. 11. 20., 인용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회수처분 취소청구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회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고용정책기본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특정연구기관육성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14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13-22725, 2014. 5. 20., 인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2013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12-17367, 2013. 5. 14., 인용
  고엽제후유증환자 상이등급판정처분 등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판정처분등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003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90, 2003. 5. 15., 기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 등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22조등위헌확인
   국가배상법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원호보상법 대한민국헌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2001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173, 2001. 9. 27.
  2000년도 공무원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4항 응시자격 나호 응시연령 위헌확인
   2000년도공무원임용시험시행계획공고중4항응시자격나호응시연령위헌확인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국가공무원법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 대한민국헌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헌법재판소법

2000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가12, 2000. 8. 31.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국적법제2조제1항제1호위헌제청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사회보호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11. 서울행법 2000. 8. 11. 선고 2000구8119 판결：항소기각, 확정
  [교사임용후보자시험불합격처분취소][하집2000-2,663]
   교사임용후보자시험불합격처분취소
   [1]행정절차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12. 국민권익위원회 2000-03148, 2000. 7. 3.,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예정자순위확정처분변경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예정자순위확정처분변경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상훈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1999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33, 1999. 12. 23.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 등 위헌소원
   구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제70조등위헌소원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연금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복지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363, 1999. 12. 23.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3항,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8조제1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인사법 남녀고용평등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초ㆍ중등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