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위헌제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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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가4, 2000. 7. 20.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위헌제청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위헌제청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사원호보상법 대한민국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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