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0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546, 2002. 12. 18., 기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3 제1항 단서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의3제1항단서위헌확인
   경찰원호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사원호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군사원호보상법 대한민국헌법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200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01-10688, 2001. 12. 26.,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민법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01-04419, 2001. 6. 25.,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01-00741, 2001. 2. 26., 기각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 정규군인신분령

2000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216, 2000. 6.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0조제2항등위헌확인
   경찰원호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사원호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군사원호보상법 대한민국헌법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

1998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가10, 1998. 2. 27.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 위헌제청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제9조위헌제청
   건축법 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

1995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가14, 1995. 7. 21.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 본문 위헌제청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제9조본문위헌제청
   경찰원호법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사원호대상자등록에관한특별조치법 군사원호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생활보호법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221, 1995. 4. 20.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 위헌확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제9조위헌확인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군사원호보상법 대한민국헌법 생활보호법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