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의3제1항단서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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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89, 2016. 2. 2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의3제1항단서위헌소원 군사원호보상법 대한민국헌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