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가보위입법회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공유하기

법령 [ 국가보위입법회의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주원 1 조승형 1 한승헌 1 이건호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7, 2001. 3. 21.
  구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등 위헌소원" (구 사회보호법 중 제5조 제1항을 제외한 나머지조항,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및 동법 부칙 제3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구국가보위입법회의법등위헌소원""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대한민국헌법 보안업무규정 사회보호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1997년

1995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바1, 1995. 1. 20.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11조및제12조의위헌여부에관한헌법소원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94년

1992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바23, 1992. 4. 14., 한정합헌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국가보안법제9조제2항에대한헌법소원
   국가보안법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대한민국헌법

1989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32, 1989. 12. 18.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등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국가보위입법회의법등의위헌여부에관한헌법소원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