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승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532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9.8.15.(88),159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2.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두6982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9.5.15.(82),90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부칙 예산회계법 1997년
1995년
5.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12385 판결
[국가유공자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6.2.15.(4),586] 국가유공자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사원호보상법 군사원호보상법시행령 1994년
6.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8822 판결
[재결처분취소등][공1995.2.1.(985),698] 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993년
1992년
8.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4669,91다46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확인등(당사자참가)][공1992.7.15.(924),1988]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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