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0조제2항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200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216, 2000. 6.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0조제2항등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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