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7683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전남 화순군 화순읍 갱정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10. 02 【판결선고】 2015. 11. 13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8.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1970. 12. 17.부터 1977. 9. 15.까지 약 6년 9개월 동안 ○○○○○○ ○○광업소에서 채탄보조부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3. 9. 30.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3. 12.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8. 2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상병은 ○○ 근무 중 탄광 분진과 가스에 노출되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다음 각 점 등에 비추어, 갑 제4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상병의 제일 중요한 위험인자는 흡연이다(위 감정촉탁결과). 원고는 1955년부터 2013년까지 하루 한 갑씩 약 58년 동안 흡연한 이력이 있다(을 제5호증). ② 원고가 높은 농도의 석탄 또는 유리 규산 분진에 노출되었다면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수도 있으나(위 감정촉탁결과), 원고가 탄광 근무 중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높은 농도의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1997년부터 받은 각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이 의증(0/1)으로 나타났을 뿐이므로(을 제2호증),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직업적 요인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위 감정촉탁결과). ③ 이 사건 상병은 FEV1/FVC이 70% 미만이면 진단된다. 원고의 FEVI/FVC이 70%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만일 원고가 흡연을 하지 않았더라면 원고의 진폐병형(0/1)으로 미루어 폐기능(FEV1)이 거의 정상을 유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진폐병형이 1/0, 1/1인 경우(1형)라도 폐기능(FEV1)은 진폐증이 없는 사람과 차이가 없다], 원고는 FEVI이 약 40% 정도로 감소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 발병에 흡연이 직업적 요인보다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위 감정촉탁결과). 3. 결론 그러므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구단57683 (2015구단57683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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