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5095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포항시 남구 이하생략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05. 02 【판결선고】 2019. 06.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12. ○○○내과의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7. 6. 5.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8. 20. 원고에 대하여 '폐기능검사결과 일초율 (FEV1/FVC)이 51%, 일초량(FEV1)이 63%이고 원고가 9년 5개월간 채탄, 선탄작업 및 전공 등으로 근무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채탄작업기간이 3년 10개월로 짧고 선탄 및 전공작업은 노출수준이 낮아 전체 누적 노출량이 적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광업소에서 약 9년 5개월 동안 근무하였는데 채탄작업을 수행한 경우와 그 외의 작업을 수행한 경우 사이에 이 사건 상병의 유병률이 크게 다르지 않은 점, 밀폐된 공간에서 열악한 환경하에 작업을 수행한 지장기간이 지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점, 원고의 흡연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흡연과 작업수행으로 인한 분진노출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폐기능저하가 심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과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광업소 근무경력 원고는 1964. 10. 26.부터 1970. 1. 25.까지 ○○광업소에서 채탄 및 선탄(외운반)작업을 수행하였고[그 중 채탄작업을 수행한 기간은 약 3년 10개월, 선탄(외운반)작업을 수행한 기간은 약 1년 5개월], 1970. 2. 25.부터 1974. 4. 21.까지 서독의 ○○○ 광산에서 전공으로 근무하면서 전기 관련 작업을 수행하였다. 2) 원고의 흡연력 원고는 1983년부터 15년 동안 사홀에 두 갑씩 흡연하였다. 3) 의학적 소견 가) 특별진찰결과(근로복지공단 ○○병원) - 1회차(2017. 7. 17.) : 기관지확장제 투여 전 일초율(FEV1/FVC) 54%, 일초량(FEV1) 53%, 투여 후 일초율(FEV1/FVC) 50%, 일초량(FEV1) 52% - 2회차(2017. 8. 21.) : 기관지확장제 투여 전 일초율(FEV1/FVC) 56%, 일초량 (FEV1) 54%, 투여 후 일초율(FEV1/FVC) 54%, 일초량(FEV1) 56% 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 분진 노출 사업장의 근로자는 작업장소에 따른 차이는 존재하나 어느 직종 이든 호흡성 분진 등에 노출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채탄 외의 작업을 수행하더라도 직접 채탄작업에 관여한 경우보다 확률은 낮겠으나 일반인에 비하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 원고의 흡연력(10갑년1))은 일반적으로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키기는 부족하나 개인의 감수성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도 있는 양이다. -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및 악화의 주된 요인은 첫 번째가 흡연이고 두 번째가 직업적 분진 노출이다. - 흡연과 직업적 분진 노출이 동반되는 경우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및 악화의 위험성은 상승적으로 증가한다. - 원고의 흡연력과 광업소 근무경력이 각각 단독으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기에는 부족하나 위 각 요인이 합쳐질 경우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킬 수 있고 그 기여도는 비슷하다고 보인다. - 원고에게 천식, 급성세기관지염,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 등의 수진내역이 있으나, 천식은 원고의 폐기능검사결과 및 사진상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급성세기관지염은 일시적인 질환이어서 의미가 없으며,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이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 4) 석탄광산 부서별 총 분진 및 호흡성 분진 노출 수준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결과 회신서(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에 의하면, 1980년대 우리나라 탄광의 호흡성 분진 노출수준은 채탄부서의 경우 2.55~8.47mg/㎥ 굴진부서의 경우 1.34~3.73mg/㎥이었다. 또한 2000년도에 2개 석탄광산을 대상으로 분진 노출 수준을 조사한 결과 부서별 총 분진 노출 수준은 채탄(180.4mg/㎥), 보갱(7.32mg/㎥), 굴진(5.96mg/㎥), 적재(2.28mg/㎥), 운반(1.70mg/㎥) 부서 순으로 높았고, 호흡성 분진 노출 수준은 채탄(37.7mg/㎥), 보갱(22.7mg/㎥), 적재(2.89mg/㎥), 굴진(1.37mg/㎥), 운반(0.59mg/㎥) 부서 순으로 높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의 광업소 근무경력은 ○○광업소에서 1964. 10. 26.부터 1970. 1. 25.까지 약 5년 3개월, 서독의 ○○○ 광산에서 1970. 2. 25.부터 1974. 4. 21.까지 약 4년 2개월, 합계 약 9년 5개월에 불과하다. 그 중에서도 원고가 분진 노출 수준이 높은 채탄 작업을 수행한 기간은 약 3년 10개월에 불과하고, 나머지 기간은 분진 노출 수준이 가장 낮은 운반작업을 수행하였거나 분진 노출수준이 채탄이나 보갱작업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전공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직종에 따른 이 사건 상병의 유병율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원고가 채탄 외의 작업을 수행한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 법원의 감정의도 분진 노출 사업장의 근로자는 작업장소에 따른 차이는 존재하나 어느 직종이든 호흡성 분진 등에 노출된다고 볼 수 있고 채탄 외의 작업을 수행하더라도 직접 채탄작업에 관여한 경우보다 확률은 낮겠으나 일반인에 비하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의 감정의의 위와 같은 소견은 일반론에 불과한 것이고, 원고가 들고 있는 직종에 따른 이 사건 상병의 유병률에 대한 연구결과(갑 제7호증)는 진폐증이 없어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주 연구목적이며 연구방법도 2008. 1.부터 2009. 9.까지 진폐건강 진단을 받은 사람 중 990명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원고가 운반작업을 수행하였거나 전공으로 근무하였던 것과 분진 노출 수준이 높은 채탄작업을 수행하였 던 것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상병의 가장 중요한 발병인자는 흡연인데, 원고는 1983년부터 15년 동안 사흘에 두 갑씩 흡연하였고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흡연력은 일반적으로는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키기에는 부족하나 개인의 감수성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을 유발 할 수도 있는 양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원고의 흡연력과 광업소 근무경력이 각각 단독으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기에는 부족하나 위 각 요인이 합쳐질 경우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킬 수 있고 그 기여도는 비슷하다고 보인다는 소견 역시 제시하였는데,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원고의 광업소 근무경력 중 분진 노출 수준이 높은 채탄 작업을 수행한 기간이 약 3년 10개월에 불과하고 그 노출 수준이 나머지 기간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의 광업소 근무경력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데에 원고의 흡연력과 대등하게 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는 직업성 분진과 화학물질 외에도 유전적 인자, 노령, 성별, 폐성장 및 기도과민반응, 실내외 대기오염 등 다양한 원인들이 관여하는데, 원고는 광업소 근무를 마친 때부터 약 43년이 지난 2017. 4. 12.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그 사이에 이 사건 상병을 초래할 수 있는 대기오염 등 다양한 위험인자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판사1 각주내용 1) 1갑년은 하루에 한 갑씩 1년을 흡인한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원고의 경우 15년 동안 사흥에 두 갑씩 흡연하였으므로 10갑년이 된다. 【참조판례】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단75095 (2018구단75095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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