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6727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충북 옥천군 청산면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03. 23 【판결선고】 2016. 04.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약 12년간 채탄 및 굴진작업을 수행하던 근로자로서 2014. 6. 18.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뒤 2014. 5.경 피고에게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22. 원고에 대하여 '2015. 2. 10. ○○○○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노력성폐활량에 대한 1초량의 비인 일초율이 70% 이상인 71%로 확인되어 업무상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합당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12년간 채탄 및 굴진작업에 종사하면서 장기간·고농도로 석탄 분진등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환되었고, 2014. 6. 18. 의료법인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5호증, 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은 (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1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2, 3호증, 을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의료법인 ○○병원의 2014. 6. 18.자 폐활량검사결과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은 66%, 1초량은 69%인 사실, 원고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2015. 1. 21.자 폐활량검사결과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은 53%, 1초량은 46%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5호증. 을 3, 4, 8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의대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의 2014. 12. 19.자 폐활량검사결과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은 85%, 1초량은 64%이고, 원고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2015. 2. 10.자 폐활량검사결과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은 71%, 1초량은 68%, 2015. 3. 13.자 폐활량검사결과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은 73%, 1초량은 54%이며, 원고에 대한 ○○○○병원의 2016. 1. 14.자 폐활량검사결과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은 70%, 1초량은 68%이어서 원고는 신체감정절차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실시된 검사에서 이 사건 상병의 진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점, 신체감정의는 진단정의상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지 않고 기관지가 좁아졌다가 기관지확장제를 투여하면 넓어지는 기관지천식이 있다는 소견을 밝힌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의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상병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구단56727 (2015구단56727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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