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2474

■ 결정내용: 불승인

■ 결정사유

○ 업무상질병(만성폐쇄성폐질환) 인정기준

- 노출수준: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의해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등에서 작업을 수행한 경우

- 진단기준: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FEV1, FVC)이 70% 미만이면서 1초량(FVC1)이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 제한이 있는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 사실관계 조사

- 원고는 2015. 7. 24. 동일상병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폐기능검사에서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63%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75%이더라도, 1977년부터 선탄(1년)/굴진(7년)/채탄(1년 7개월) 작업을 하면서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그 노출 기간이 다소 짧다고 판단"한 직업환경연구원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6. 7. 4. 불승인

○ 폐기능 검사 결과

- 2019. 6. 4. ○○병원 특별진찰 결과 1초율 54%, 1초율 67%

○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의뢰 결과

- 특별진찰 결과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하지만, 장기간의 탄광 근무이력을 주장하나, 모든 이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음. 또한 기존 폐질환연구소(현 직업환경연구원)의 불승인이력이 확인

○ 결론

- 위와 같은 조사결과, 원고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을 충족하나, 기존 신청당시의 직업력과 사실관계가 달라진 바가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부득이 요양 불승인 처분함

○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 원고에 의하면, 19세 때인 1977년부터 1년간 ○○광업(주) ○○탄광 하청업체에서 선탄작업을 한 후, 7년간 굴진 및 1년 7개월간 채탄작업을 하였다(표 1).

- ○○ 이사장의 확인서(2015. 6. 18.)에 의하면, ○○탄광에서 1988년 8월 5일부터 1990년 3월 1일까지 1년 7개월간 근무 후 퇴직 당시 채탄부이었고, ○○탄광에서 1992년5월 25일부터 1993년 4월 30일까지 11개월간 근무 후 퇴직 당시 채탄부이었다.

-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 의하면, ○○광업소에서 1988년 8월 5일부터 1990년 3월 1일까지 1년7개월 및 ○○탄광에서 1992년 5월 25일부터 1992년 5월 28일까지 3일간 근무하였다.

- 1992년 5월 27일 산재 사고 당시 산재보험급여원부에 의하면 ○○탄광 채용일이 1992년 5월25일이다.

○ 질병력

- 18세 때인 1976년부터 2015년까지 39년간 하루 한 갑씩 흡연하였다(39갑년).

○ 원고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여부 및 그 업무 관련성

- 1988년 이전 광업소 근무력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나 취업 후 3일 만에 발생한 산재사고로 인하여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한 ○○탄광을 진술하지 않으면서 2015년 진폐 건강진단 당시 ○○○○병원 외래 진료기록지의 '석탄광산근무 – 13년'이라는 기록을 감안할 때, 19세 때인 1977년부터 선탄(1년)/굴진(7년)/채탄(1년7개월) 작업을 하였다는 원고의 진술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 과거 1980년대 우리나라 탄광의 호흡성 분진 노출수준은 채탄 부서인 경우 2.55~8.47㎎/㎥, 굴진 부서인 경우 1.34~3.73㎎/㎥이었다.

- 호흡성 분진은 채탄(37.7㎎/㎥), 보갱(22.7㎎/㎥), 적재(2.89㎎/㎥), 굴진(1.37㎎/㎥), 운반(0.59㎎/㎥) 부서의 순으로 높았는데,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p>0.05) 고농도군인채탄 및 보갱 부서와 저농도군인 다른 부서로 나뉘는 경향이었다.

- 작업 중 노출되는 분진과 가스 등의 노출수준과 COPD 발생과의 양-반응 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작업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였던 과거에 노출되었을수록, 노출(근무) 기간이 길수록, 노출 후 기간이 경과할수록 COPD 발생 위험도가 커진다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진술이 맞다는 전제로 원고는 19세 때인1977년부터 선탄(1년)/굴진(7년)/채탄(1년7개월) 작업을 하면서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그 노출 기간이 다소 짧다고 판단된다.

○ 심의 결과

- 2016. 5. 24.에 개최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원고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관련 자료 확인 결과

- 2019. 2. 21. ○○세무서장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서상 귀속연도 1991년도에 ○○탄광으로 소득금액 3,600,000원을 신고한 내역이 확인되고,

- 원고가 작성한 분진작업종사자사실확인서(2019. 3. 18.)상 ○○탄광에서 1991년 6월부터 1991년11월까지 6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원고는 2015년 이 사건 상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해 요양신청당시 근무력이 누락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관련 자료상 원고가 추가적으로 1991년도에 ○○탄광에서 6개월 정도 분진노출 업무에 종사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그 외 기간은 객관적인 근무력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원고가 광업소 재직 중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유리규산 분진과 발파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가스 등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이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신청상병이 발생할 정도로 노출기간이 길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

○ 판단

-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원고의 분진노출 업무기간은 직업성폐질환연구소(현,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 질병여부 심의결과에 따르면 9년 7개월로 확인되고, 동 기간에 심사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 6개월을 추가하면 총 10년 1개월로 확인되며,

- 원고는 심사기관이 인정한 기간에 동료근로자의 분진작업종사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1년 10개월을 추가하여 총 11년 11개월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추가로 주장하는 1년 10개월에 대한 분진노출 업무기간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기간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객관적으로 인정할수 있는 청구인의 분진노출 업무기간이 신청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줄 만큼 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원고의 신청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원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 갱 내부와 같은 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10년 가까이 혹은 10년 이상 작업을 수행하였음에도 흡연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직업적 분진노출 사이의 업무관련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 업무관계성이 완정히 부정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흡연기간 및 업무노출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만성폐쇄성폐질환" 발생에 흡연이 미친 영향이 주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 피감정인이 광업소에서 수행한 업무와 업무상 질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인과관계에 대한 감정의의 종합적인 소견은 어떠한지

- 직업력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인과관계는 약하다고 판단합니다.

[피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 감정 시 판단의 근거로서 참조하신 주요 의무기록과 그 의미를 간략하게 기술

- 폐활량 검사(2017년 3월 22일, 2019년 6월 4일 등)에서 1초율과 1초량이 감소된 폐쇄성 폐질환이 있고, 흡연력과 직업력이 질병의 원인으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 사건 상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의학적 정의 및 주요 발병 요인과 발생 기전은 무엇인지

-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만성 염증으로 기도와 폐실질의 손상으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기류제한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입니다. 위험인자로 흡연이 대표적이며, 이외에도 직업적 노출, 대기오염, 호흡기 감염 등에 의해서도 발생함. 직업적 원인물질로는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 흄, 결정형 유리규산, 곡물 분진, 디젤연소물질, 면 분진 등이 있습니다.

○ 피감정인의 직업력(원고 주장 11년 1개월, 피고 확인 10년 1개월)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 직업력은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 피감정인의 흡연력(18세인 1976년부터 2015년까지 39년간 하루 한 갑씩 흡연)은 직업력과 관계없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

- 39갑년의 흡연력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피감정인의 직업력과 흡연력 중 어느 요인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지

- 명확히 구분할 수는 없지만, 흡연력이 주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산재보험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어떠한지

- 동의합니다.

[원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 갱 내부와 같은 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10년 가까이 혹은 10년 이상 작업을 수행하였음에도 업무 수행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 일률적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직업적 분진노출 사이의 업무관련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 아니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때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근로한 사람의 COPD는 관례적으로 1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기 환자는 10년 1개월간 근무를 했기에 이 기준에도 해당합니다.

- 또한 단순하게 10년을 넘겼다, 넘기지 않았다를 가지고 업무관련성이 있다, 없다를 판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첫째로는 피감정인이 주로 근무했던 1970-80년대에는 작업환경이 현재보다 훨씬 열악하고 작업환경에 대한 인식도 떨어져 환기나 마스크 착용이 현재처럼 중요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무 중 분진을 훨씬 더 많이 흡입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기간이 조금 짧더라도 피감정인의 COPD가 업무로 인해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분진 노출의 시간이 적더라도 개인의 감수성에 따라서 충분히 COPD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피감정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및 첨부한 의무기록 등으로 보아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된 사실보다 흡연력이 피감정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지

- 일반적으로 COPD로 진단받는 환자의 70-80%가 흡연자입니다. 또한 만성폐쇄성폐질환 발병의가장 큰 위험인자도 흡연입니다. 하지만 흡연과 직업적 요인이 동반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한 환자에 대하여 흡연이 기여한 부분과 직업적 요인이 기여한 부분을 정확히 나누기는 힘듭니다. 또한 직업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다양한 가스, 분진, 흄, 유기용제 등도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위험인자의 기여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흡연과 직업적 요인 모두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과 연관성이 있으며 각 위험인자의 경중 정도에는 다양한 개인적 요인들이 관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흡연력은 업무관련성 평가의 과정에서 고려할 수는 있지만 흡연력이 있다고 해서 업무관련성을 배제할수는 없습니다.

○ 피감정인이 광업소에서 수행한 업무와 업무상 질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인과관계에 대한 감정의의 종합적인 소견은 어떠한지

- 피감정인은 채탄 및 굴진부로 근무한 탄광 분진작업 경력이 9냔 7개월(재심사 결과 총 10년 1개월)이어서 분진에 노출된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요양급여가 불승인되었습니다. 하지만 1) 피감정인의 근무기간이 10년을 넘거나 10년에 가까운 것, 2) 직업환경이 열악하고 작업환경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던 1970-80년도에 분진이 심한 탄광에서 근무한 것, 3) 지하공간과 밀폐된 곳에서근무한 것을 모두 고려해 볼 때, 피감정인이 광업소에서 수행한 업무와 업무상질병인 COPD와의인과관계가 충분히 성립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피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 피감정인의 직업력과 흡연력 중 어느 요인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지

- 어느 요인이 COPD에 더 많은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결정짓기는 힘듭니다.

- 피감정인의 직업력과 흡연력 모두 독립적으로 존재했을 때에도 COPD를 발병시킬 수 있는 충분한 양이라고 생각됩니다.

○ 삼재보험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어떠한지

- 동의하지 않습니다.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때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근로한 사람의COPD는 1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기 환자는 10년 1개월간 근무를 했기에 이 기준에도해당합니다.

- 또한 단순하게 10년을 넘겼다, 넘기지 않았다를 가지고 업무관련성이 있다, 없다를 판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첫째로는 피감정인이 주로 근무했던 1970-80년대에는 작업환경이 현재보다 훨씬 열악하고 작업환경에 대한 인식도 떨어져 환기나 마스크 착용이 현재처럼 중요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무 중 분진을 훨씬 더 많이 흡입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기간이 조금 짧더라도 피감정인의 COPD가 업무로 인해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분진 노출의 시간이 적더라도 개인의 감수성에 따라서 충분히 COPD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 원고의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중증도는 GOLD(the Global initiative for chronic Obstructive LungDisease)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중증도 분류기준 중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

- 원고는 GOLD stage 2에 해당합니다.

○ 39년갑의 흡연력만으로 원고의 폐기능 상태에 이르게 될 수 있는지

- 직업력 없이 흡연력으로 원고의 폐기능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중 채탄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광업소의 1년7개월, ○○탄광의 6개월로 총 2년 1개월에 불과한데, 원고가 고농도․장기간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 SAPADIA 연구에 따르면 COPD GOLD stage 2의 노출기간의 중앙값은 22.5년이었습니다. 즉 흡연이든 직업적인 분진 노출이든 COPD의 위험인자 노출기간의 중앙값이 22.5년이라는 것인데, 이를 볼 때는 흡연력이 더 주된 요인으로 생각됩니다.

- 하지만 주된 요인인 흡연력이 있다고 해서 분진노출력이 완전히 부정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해인자는 시너지 효과를 일으킵니다. 두 가지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원고의 COPD를 더빠르게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