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4315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상주시 은척면 하흘2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07. 19 【판결선고】 2017. 08.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24.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주식회사 ○○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분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4. 12. 15. ○○○대학교 ○○○○병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아 2015. 3. 12.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여 2015. 8. 17.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병원의 2015. 5. 8.자 및 2015. 6. 26.자 특별진찰을 통한 2회의 폐기능검사 결과 중 양호한 결과인 1초량(FEV1)1) 56%를 근거로 2015. 8. 24. 소외1의 장애등급을 제7급 5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소외1은 이 사건 처분에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라. 한편, 소외1은 위 나항 기재 특별진찰 2회(아래 표 순번 4, 5번)를 포함하여 5차례 폐기능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진단일자	진단기관	1초량(FEⅤ1)	심폐기능
1	2014. 3. 25.	○○○○병원	50%	중등도 장해 45%≤FEVI＜55%
2	2014. 12. 01.	○○○대학교 ○○○○병원	48%	중등도 장해 30%≤FEVI＜55%
3	2014. 12. 15.	〃	46%	중등도 장해 30%≤FEVI＜55%
4	2015. 05. 08.	○○○○병원	56%	경미장해 55%≤FEVI＜70%
5	2015. 06. 26.	〃	52%	중등도 장해 30%≤FEVI＜55%

마. 소외1은 2016. 2. 2. 급성 관동맥 증후군(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다. 바. 원고는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사망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에 대하여 실시된 2014. 3. 25.부터 2015. 6. 26.까지의 폐기능검사 결과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심폐기능에 있어 중증도 장해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인 제3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내부의 업무처리 지침에 불과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에 따라 1개월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한 폐활량 검사 중 더 양호한 결과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장해등급 제7급)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지침에서는 'IV. 요양 및 장해급여 기준, 2. 장해급여 기준, 가. 장해판정' 아래에서 '(폐기능 판정)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1초량(FEVI)에 따라 폐기능을 판정하되, 급성 악화 등이 없는 안정된 상태에서 1개월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한 폐활량 검사 중 더 양호한 결과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전항 기재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장해등급 판정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위임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장해등급 판정 방법을 규정한 이 사건 지침은 피고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할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결국 2015. 5. 8.자 폐기능 검사 결과를 기초로 장해등급을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는 이 사건 지침에 의할 것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만성폐쇄성 폐질환 검사에 관하여 통용되는 기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또는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폐기능 검사는 검사 당시 환자의 폐 기능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검사시마다 같을 수는 없고, 환자의 협조정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점, ② 이에 폐기능 검사에는 재현성(1초량이 검사를 할 때마다 크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야 결과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데, ○○○○ 및 호흡기학회에서 발간한 '2016 폐기능 검사지침'에서도 재현성을 판단함에 있어 가장 높은 노력성 폐활량(FVC) 결과와 가장 높은 일초량(FEV1)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점2), ③ 진료기록감정의도 '검사시기가 많이 차이 나지 않을 경우(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가장 높은 검사 결과로 심폐기능을 판단합니다'라고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망인에 대한 2015. 5. 8.자 검사결과는 2015. 6. 26.자 검사결과와 큰 차이가 나지 아니하고, 특별히 2015. 5. 8.자 검사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3), 망인에 대한 2015. 5. 8.자 폐기능검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망인의 장해등급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령 원고의 폐기능검사결과 중 가장 나쁜 결과(일초량 46%)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7급보다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지침에서는 '2. 장해급여 기준, 가. 장해판정' 아래에서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장해등급 적용기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전항 기재 관계법령들을 살펴보면, 만성폐쇄성 폐질환에 관한 장해등급과 관련하여서는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5] '7. 흉복부장기 등 장해 가. 흉부장기의 장해' 아래에서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장해등급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1초량을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정한 규정은 없고, 달리 이에 관하여 아무런 위임규정이 없다4).

	흉복부장기의 장해	만성폐쇄성폐질환 폐기능장해
제3급(제4호)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1초량(FEVI)이 30% 이상 55% 미만
제7급(제5호)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1초량(FEVI)이 30% 이상 70% 미만
제11급(제11호)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초량(FEVI)이 70% 이상 80% 미만

따라서 일초량을 기준으로 장해등급(제3, 7, 11급)을 정한 이 사건 지침 역시 피고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할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결국 만성폐쇄성폐질환에 관한 장해등급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7. 흉복부장기 등 장해 가. 흉부장기의 장해'의 규정에 따라 '증증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7급으로,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5급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망인이 흉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미만으로 남았다는 점[노동능력 상실률이 50%(장해등급 제7급)을 초과하여 75%(장해등급 제5급)에 이른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진료기록감 정의는 망인의 폐기능검사 결과 모두를 종합하여 보면, 심폐기능장애가 의학적으로 중등도장해(F2)에 해당한다고 감정하였으나(망인에 대한 5회의 폐기능검사 중 4회의 일초량이 55% 미만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심폐기능장애가 중등도장해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노동능력 상실률이 50%가 넘는다는 사실이 추인된다고 보기 어렵다5).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 별지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제57조 (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제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3조 (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흉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제3급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5급 7. 훙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상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제7급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제9급 16. 흉복부 장기에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제 11급 11.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 부위 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신제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7.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 가. 흉부장기의 장해 1) 영 별표 6에서 "흉부장기의 장해"란 심장·심남·폐장·늑(흉막)·횡격막 등에 타각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변화가 인정되고 그 기능에도 장해가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2) 고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1급을 인정한다. 3) 고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2급을 인정한다. 4) 흉부장기의 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제3급을 인정한다. 5)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5급을 인정 한다. 6) 중등도의 흉부상기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7급을 인정 한다. 7)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니 흉부장기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은 제9급을 인정한다. 8)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 11급을 인정한다. 각주내용 1) 폐활량 측정법에서 중요한 측정값으로 노력성 폐활량(FⅤC, forced vital capacity)과 1초간 노력성 호기량(FEⅤ1, forced expiratory volume at 1 second)이 있다. 노력성 폐활량(FVC)은 최대한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최대 노력호기 중 1회 호흡으로 나간 총호기량이고, 1초간 노력성 호기랑(FEⅥ)은 최대 노력호기 중 첫 1초간의 배출된 호기량이다. 2) 위 검사지침의 해당부분은 같은 날 검사결과와 관련한 사항인데, 검사시기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여러 개의 검사결과 중 하나를 채택함에 있어서도 참고할 만한 사정으로 보인다. 3) 참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5.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 가. 장애 측정기준 2)항에서도 '폐기능 검사는 1회 검사시 2차례 시행된 -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2013. 6. 28. 대통령령 제24651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3. 7. 1.부터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명시되었는데, 만성폐쇄성 폐질환에 관하여 일초랑 등을 기초로 한 구체적인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없다. 5) 참고로 2017. 8. 2. 총리령 제141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5.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 나. 상이등급 내용'에서는 만성폐쇄성 폐질환에 관하여 일초량을 기준으로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1초량이 4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 노동능력을 2분의 1 잃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1초량이 6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능력을 3분의 1 잃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법령에 의하면, 일초랑 46%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노동능력 상실률은 1/3에 해당할 뿐이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근로 기준법 시행규칙/제48조 근로 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단54315 (2016구단54315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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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근로 기준법 시행규 제4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7조

[ 사건명 태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근로 기준법 시행규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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