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3747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서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09. 06 【판결선고】 2019. 09. 27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현장에서 도장공 등 건설일용직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8. 5. 21. 피고에게 비결핵항산균에 의한 폐질환, 기흉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9. 6. 'CT 검사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은 확인할 수 있으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의뢰 결과 원고는 호흡기 감염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으로 판단되고, 과거에 결핵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있고, 건설현장 특성상 감염원 확인도 어려워 전문조서는 필요없다고 회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 질환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요양불승인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9. 13. 이 사건 처분 결과를 수령하였고,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 3.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 1. 3.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므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한을 넘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2018. 9. 13.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았는데,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19. 1. 3.에서야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원고가 비록 이 사건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는 하였지만, 위 재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일욕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2018. 9. 13.으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2019. 1. 3.에서야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는 부적법한 행정심판 청구에 해당한다. ○○○○○○○○○○○위원회에서도 원고의 재심사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명백하고,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의 재심사 청구가 부적법한 이상 이 사건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소가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단63747 (2019구단63747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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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행정심판법 제2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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