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대통령경호실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4. 12. 선고 94도128 판결
[대통령경호실법위반,직권남용,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공1994.6.1.(969),1552] 대통령경호실법위반 직권남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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