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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110, 2020.05.14, 기각

직권남용(견책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부터 20○○. ○. ○.까지 ○○경비대 3지역대장 근무 시 대원들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하는 등 비인권적 행위를 하고, 20○○. ○. ○.부터 20○○. ○. ○.까지 △△경비대장 근무 시 반입 금지 품목인 주류를 반입하여, 여러 차례 음주를 하고 대원들에게도 술을 제공한 비위가 있는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대원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근무해야하는 대장이 대원들을 대상으로 그와 같은 비위를 행한 것은 그 과실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며, 본 건 징계위가 소청인이 주장하는 상훈 공적을 고려하여 가장 가벼운 처분인 ‘견책’으로 의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 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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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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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권남용 직권남용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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