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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495, 2019.10.17, 기각

직권남용 (주의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장 후배 A에게 수차례 부적절한 언행을 한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 소속 공무원의 인사규정 등에 따라 ‘주의’ 처분을 받은 자는 직무수행태도 평가에 대하여 1회당 1.0점을 감점하고 있고 승진인사 및 전보인사 조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본건 ‘주의’처분으로 소청인의 근무성적평가에 감점이 적용되는 등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처분성을 인정하여 본안 심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원처분 사유 요지】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90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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