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허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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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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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8년

1. 대법원 1978. 4. 11. 선고 77도3781 판결
  [직권남용ㆍ허위ㆍ공문서작성등][공1978.6.15.(586),10799]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작성
   도로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