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054

【사건명】 장해급여부지급결정취소 【원 고】 원고원고1 거제시상세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2. 11. 02 【판결선고】 2022. 11.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5. 28.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용업 등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2020. 2. 1. 퇴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퇴직 전인 2019. 11. 29.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손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같은 해 12. 6.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0. 7. 8. 원고에 대하여 특별진찰 결과 원고의 직업력에 의하면 소음노출정도는 인정되나, 양측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각 40dB 미만으로 업무상 질병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최초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퇴직 후인 2021. 7. 22. ‘양쪽 소음성 청력손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받아 같은 달 27. 피고에게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1. 10. 1. 원고에 대하여 최초 처분 이후 약 1년의 기간 동안 추가적 소음 노출이 없는 상태에서 좌측과 우측의 급격한 비대칭의 역치 저하가 진행되고 있어 소음과의 인과관계가 없는 기질적 난청의 악화상태로 보인다는 자문의사 소견에 따라 다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1. 12. 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5년경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35년간 조선소 현장에서 용접․취부․사상․절단 등 작업을 수행하면서 장기간 작업장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근무력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추가적 소음노출이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이비인후과 전문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최초 처분시 특별진찰결과에 신뢰성이 있고 소음노출이 중단된 상태에서 현재 난청의 악화에 영향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고,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함께 살펴보더라도, 위 감정결과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는바,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정한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의 근무에 관한 기본사항 및 담당업무 원고는 1985년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20. 1. 31.까지 근무하면서 용접, 관철, 물자․자재수불 관리, 산업보안, 차량운전, 관리행정 등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사업장의 작업환경 소음 측정치는 다음과 같다. 나) 최초 처분시 특별진찰(○○○○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2020. 4. ~ 5.) 최초 처분시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결과는 아래와 같다. ○ 순음청력검사 : 우측 31dB, 좌측 28dB (3회 검사 중 최소가청역치1)) ○ 어음명료도 : 우측 100%, 좌측 100% ○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 우측 40dB, 좌측 40dB ○ 임피던스 청력검사 : 우측 A type, 좌측 A type 다)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이비인후과, 2021. 7. 22. 진단)

○ 병명: 양쪽 소음성 청력소실

○ 향후치료의견: 이학적 검사상 양측 고막은 정상소견. 본원서의 1회 순음청력검사상 6분법평균이 우측은 48.3dB, 좌측은 55dB 4000Hz에서 우측은 75dB, 좌측은 70dB의 청력역치를 보임. 소음작업장 근무력, 이명 및 고음역형태의 난청을 고려할 때 상병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됨.

○ 자문의사 소견(이비인후과, 2021. 9. 29.) 및 순음청력검사

- 소음 노출 중단 후 시점에서 시행되었던 특진 검사에서 좌측 28dB, 우측 31dB로 소음성 난청의 진단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소견 확인됨

- 이후 약 1년간의 기간에 추가적 소음 노출 없는 상태에서 좌측 55dB, 우측 48dB로 급격한 비대칭의 역치 저하 진행되고 있으므로 소음과의 인과관계 없는 기질적 난청의 악화 상태로 사료됨.

○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

(진료기록감정)

- 피감정인의 이 사건 상병인 양쪽 소음성 청력손실 자체 인지됨. 이는 소음성 난청으로 감각신경성 난청.

- 소음성 난청은 소음노출이 차단된 경우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소음노출이 중단되었다면 현재 난청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함.

- 소음 노출력이 현재의 난청에 기여한 바가 있을 것으로 추측되나, 정확한 기여율은 알 수 없음. 1992. 5. 11. 이후 소음노출이 중단되었다면, 최근 난청의 악화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됨.

- 최초 처분시 특별진찰결과는 신뢰성 있다고 판단됨.

(사실조회회신)

- 약 1년 여만에 우측 17.3dB, 좌측 27dB의 청력 역치 증가를 보이는 소견은 흔한 소견이라 볼 수 없음

- 2020년 ○○○○대학교 병원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는 총 3회가 실시되었고, 어음청력검사 및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또한 같이 시행되었음. 순음청력검사 결과 비교적 일치하며, 어음청력검사 및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결과로 그 신뢰도가 확인됨.

- 반면 2021년 악화된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단 1회만 시행되었고, 어음청력검사 및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결과가 없어 신뢰도 확인이 어려움.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별지】【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34조제3항 관련) 차. 소음성 난청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기기도청력치)와 골도청력역치(골골도청력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 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어음역)(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끝〉 각주내용 1) 3회 순음청력검사결과 중 가장 잘 들리는(=가장 낮은 수치) 기도청력역치 【참조조문】「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1구단1054 (2021구단1054_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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