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2201

【사건명】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1 상세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3. 11. 08 【판결선고】 2023. 11.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9. 22.부터 2003. 4. 30.까지 ○○○○ 주식회사, ○○○○ 주식회사 등 사업장에서 암석을 쇄석기에 들어 옮기거나 파쇄된 암석들을 덤프트럭에 옮겨 싣는 중장비인 로더를 조종하는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9. 8. 28.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사건 난청'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9. 9. 4. 피고에게 위 난청이 원고의 업무에서 비롯된 업무상 질병이라면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0. 3. 24. 원고의 청력역치가 40dB 이상으로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을 충족하고는 있으나, 원고가 업무 중 노출된 소음이 85dB 미만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 원고의 위 장해급여 청구에 관하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9. 10. 기각되었고, 2020. 12. 7.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5. 28. 청구기각의 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불과 약 4개월만 근무하였던 ○○○○ 주식회사의 작업환경과 유사한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자료만으로 원고가 작업 중 노출된 소음이 85dB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원고가 10년 이상 근무한 ○○○○ 주식회사와 유사한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와 한 조가 되어서 근무한 쇄석기 조종원에게 노출된 소음은 85dB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원고의 경우도 85dB을 넘는 소음에 노출된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1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원인이 되어이 사건 난청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청력장해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사건 난청으로 진행시키는 등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과 그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이하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이라 한다) 제7호 차목에서는,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는 것을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른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은 예시적 규정으로서 그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나, 위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않는 재해의 유형에 대해서는 그 기준미달에도 불구하고 위 재해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특단의 사정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그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우선 원고가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조작한로더 장비는 암석을 들어 쇄석기에 옮기는 작업이거나 이미 쇄석된 암석을 다시 덤프트럭에 옮기는 작업을 하는 것이므로, 강한 소음이 직접 발생하는 쇄석 작업, 이른바 '크라샤' 작업 도중에는 로더 조종자인 원고는 위 소음에 직접 노출되지는 않을 것으로보인다. 그런데 원고가 로더 조종원으로 근무한 ○○○○ 주식회사는, 원고가 야외 작업장인 채석장에 근무하였고, 그 채석장의 규모가 컸기 때문에 크라샤 작업 근처가 아니었다면 소음에 직접 노출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원 감정의도 소음의 강도는 발생원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여 감소하고,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의 발생원과 동일한 공간에서 작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발생원으로부터의 거리가 중요하며, 로더 기사는 소음이 직접 발생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것이 아니어서 노출되는 소음이 약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 주식회사에서 쇄석장비를 조종한 근로자에게 노출된 소음의 정도가 85dB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도 그와 같은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가 소음성 난청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다)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가 소음 노출에 중단된 지 16년이 지났고, 이 사건 난청으로 진단될 당시 71세였으며, 8kHz에서의 청력이 4kHz의 청력보다 더 감소되어 있는 노인성 난청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 사건 난청은 소음보다는 퇴직 후 연령증가에 따른 노인성의 영향에 따라 진행되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도달하였고, 따라서 원고가 퇴직 당시에는 업무상 질병의 기준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는 없다. 라)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 노출이 중단되는 경우 더 이상 진행하거나 악화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퇴직한 이후 이 사건 난청으로 진단될 동안 난청으로 치료를 받았다거나 청력손실이 이미 진행된 상태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이 사건 난청은 원고의 연령 증가에 따른 노인성 난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별지】【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 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7. 눈 또는 귀 질병

차. 소음성 난청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力閾値)와 골도청력역치(骨導聽力閾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48시간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의 경우에는 요양이 끝난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해당 검사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순음청력검사의 결과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청성뇌간반응검사(소리자극을 들려주고 그에 대한 청각계로부터의 전기반응을 두피에 위치한 전극을 통해기록하는 검사를 말한다), 어음청력검사(일상적인 의사소통 과정에서 흔히 사용되는어음을 사용하여 언어의 청취능력과 이해의 정도를 파악하는 검사를 말한다) 또는임피던스청력검사[외이도(外耳道)를 밀폐한 상태에서 외이도 내의 압력을 변화시키면서 특정 주파수와 강도의 음향을 줄 때 고막에서 반사되는 음향 에너지를 측정하여중이강(中耳腔)의 상태를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검사를 말한다] 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음청력검사의 최소가청역치를 신뢰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순음청력도상 어음역(語音域) 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간 역치 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 67619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1구단72201 (2021구단72201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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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67619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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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태그]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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