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58028

【사건명】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원고1 상세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3. 10. 25 【판결선고】 2023. 12. 06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시멘트 제조공장 등에서 근무하면서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 나. 원고는 2019. 11. 21. '주상병: 상세 불명의 난청, 부상병: 소음성 난청'(이하 '이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이 사건 상병이 위 가항과 같은 소음사업장에서의업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0. 10. 29. 원고에 대하여, '○○○○○○○병원에서 시행된 특별진찰결과 확인된 양측 난청(6분법 청력역치 좌측 23dB, 우측 24dB, 어음명료도 좌측 92%,우측 95%)은 인정기준 미달로 과거 소음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4. 8. 기각되었고,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2. 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기간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자연경과 이상악화되었다. ○○○○○○○병원의 2회차 특별진찰 결과는 비슷한 시기에 시행된 나머지 2회의 검사결과들과 전혀 달라 신뢰할 수 없음에도 피고는 1개월 후 재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후 재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항 차.2)나)(4)의 기준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한편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회신 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양측 귀 모두 40dB 이상의 청력으로 확인되었고, 이 법원 신체감정의도 위 2회차 특별진찰 검사결과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소견이므로,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위 2회차 특별진찰 검사결과 및 특정 주파수(1000Hz)에서의 청력만을 측정하는 2019년까지의 일반 건강검진결과에 근거하여 원고의 청력이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본문에서 '85데시벨[㏈(A)] 이상의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인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②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③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연령 및 소음노출 시기와 정도, 이사건 상병의 진단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과 소음노출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법원 신체감정의는 다음과 같이 '○○○○○○○병원에서의 2회차 특별진찰 검사결과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위난청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며, 원고의 연령, 소음사업장 퇴직일과 이 사건 상병의 발현 시점과 특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최근에 실시한 청력검사에서 나타난 난청 소견은 노화에 따른 것으로 볼 수있어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밝혔다.

○ 본원에서 2023. 7. 21., 2023. 7. 28., 2023. 8. 3. 시행한 순음청력검사결과는 6분법 평균 우측 54dB, 좌측 46dB로 검사 결과에 신뢰성 있음.

○ 원고는 양측 귀에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보이는데 난청의 원인은 주로 원고의 나이에따른 변화로 보임. 고막 또는 중이에 병변은 없으나 노인성 난청 소견이 있음. 기도와골도 역치 사이에 차이가 없으며 저음역보다는 고음역에서 난청이 심함.

○ 아래와 같은 원고의 주치의, ○○○○○○○병원, ○○○○○병원에서의 각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의하면, ○○○○○○○병원에서의 2020. 5. 18. 검사결과(2회차)를 제외하고나머지 2개의 검사와는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병원에서의 2회차 특별진찰 검사결과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은 있음.

• 주치의 진단서: 우측 52dB, 좌측 50dB

• ○○○○○○○병원

- 2020-5-13: 우측 45dB, 좌측 50dB

- 2020-5-18: 우측 24dB, 좌측 23dB

- 2020-5-26: 우측 48dB, 좌측 47dB

• ○○○○○ 병원

- 2021-9-3: 우측 46dB, 좌측 46dB

- 2021-9-9: 우측 46dB, 좌측 45dB

- 2021-9-14: 우측 47dB, 좌측 45dB

○ 원고에 대한 청력검사결과 등 자료와 본원에서 시행한 청력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면 원고는 양측 모두 40dB 이상의 청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됨. 위와 같은 검사결과의 차이를 청력의 변화로 볼 수는 없고, 위난청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음.

○ 일반건강검진은 검진 기관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많은 경우 간이검사보다는일반 청력검사로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검진 기관별 검사 방법을 확인해 보아야하지만 수년 간의 계속되는 검사 소견이 모두 정상으로 나오는 소견을 참고한다면, 평균적으로 40dB 이내의 청력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됨.

○ 원고는 직업적인 소음 노출 중단 이후에 시행한 검진에서 40dB 이하의 정상 소견을 보였으므로 최근에 실시한 청력검사 상에서 나타난 난청 소견은 노화에 따른 것이라 볼 수있음. 과거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적다고 판단됨.

나) 이 법원 감정의 소견은 ○○○○○○○병원에서 실시한 2회차 특별진찰결과에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3회에 걸쳐 시행된 특별진찰결과 내에서의 심한역치 차이가 위난청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인바, 2019년까지의 건강검진에서의 청력검사결과까지 더하여 보면 위 2회차 검사결과에 오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는 설령 위 2회차 검사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2019년까지의 청력검사결과 및 원고의 연령, 소음노출 중단시기, 이 사건 상병의진단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소음노출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어렵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의 추가적인 청력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된 재검사 등 절차가일부 시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도아니다. 다) 원고는 2008. 1. 1. 소음사업장에서 퇴직한 이후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시행된 건강검진 청력검사에서 지속적으로 '정상' 판정을 받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건강검진에서 시행된 청력검사가 일부 주파수에 대하여만 실시된 것이라고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이 법원 감정의는 '건강검진은 많은 경우 간이검사보다는일반 청력검사로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검진 기관별 검사 방법을 확인해 보아야하지만 수년 동안의 계속되는 검사 소견이 모두 정상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평균적으로40dB 이내의 청력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그렇다면 설령2020년 시행된 특별진찰검사 중 1, 3회차 검사결과와 같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양측 청력이 45~50dB 범주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검사결과는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퇴직한 이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원고의 연령이 69세이던 시기의 검사결과이므로, 소음성 난청보다는 노인성 난청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 법원 감정의 소견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소음사업장근무경력이 노인성 난청의 진행속도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인정할 만한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2구단58028 (2022구단58028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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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 참조판례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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