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46201

❍ 업무관련성평가 결과

- 확인된 소음작업 근무경력 02년 04개월로 광산 및 석재회사에서 굴진 및 채석작업을 수행하였고, 소음노출 수준은 각각 108.6dB, 103.5dB로 추정되며, 신청인의 주장 경력은 24년이나 확인되지 아니한다.

- 청력검사 6분법상 청력손실 정도는 좌측 63dB, 우측 64dB로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에 해당되나,

- 저주파 영역과 고주파 영역의 청력손실 정도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어렵다.

- 검사 결과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 관찰되지 않음

- 원고의 난청은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고,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난청 소견이 더 심함

- 원고의 난청은 원인은 모르나 감각신경성 난청(양쪽)에 해당함

- 메니에르증후군에 의한 난청 또는 노인성 난청 의심됨

-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고, 저음역보다 고음역부 난청심하지 않음

◦ 소음성 난청의 특징은 아래와 같음

① 항상 감각신경성 난청, ② 거의 항상 양측성, 대칭성으로 나타남, ③ 보통 고심도 난청까지는 이르지 않음(저주파 40dB 미만, 고주파 75dB 미만), ④ 소음 노출이 중단되면 더이상 진행하지 않음, ⑤ 청력역치가 증가할수록 난청의 진행 속도는 떨어짐, ⑥ 3,000,4,000 또는 6,000Hz에서 notch가 나타나며 8,000Hz에서 회복되는 양상을 보임(3,000 ~ 6,000Hz에서의 청력 손실이 500 ~ 2,000Hz에서의 청력 손실보다 큼), ⑦ 10~15년의 소음 노출 후 최대 청력 손실을 보임, ⑧ 지속음이 단속음에 비하여 더 큰 손상을 초래함

◦ 원고는 2011년부터 어지럼증으로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았고, 제2차 특별진찰 소견서에 난청을 유발하는 질환인 ‘메니에르 증후군’ 소견이 있음. 고령인 나이에 따른 노화성 난청도 확인됨

◦ 고막 또는 중이에 병변은 확인되지 않음

◦ 외이도염은 심한 경우가 아닌 한 감각신경성 난청과 대부분의 경우 관련이 없음

◦ 제1, 2차 특별진찰에 따른 청력검사 결과가 비슷하며, 두 대학병원의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음

◦ 원고의 청력은 동일 연령대의 평균보다는 심한 난청임

◦ 고음역에서 난청이 진행하다가 점차 저음역까지 청력 손실이 진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 청력도를 장기간 주기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이상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노화나 소음성 난청의 경우 고음역에서 먼저 난청이 유발되고 저음역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보임

◦ 의학적으로 볼 때 소음 노출된 기간이 3년 이하이거나, 하루 8시간 이하라도 개인의 감수성에 따라 소음성 난청이 발생 가능한지

- 개인의 감수성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난청의 발생은 가능함. 그러나 소음성 난청이라면 진단 기준이나 정의상 소음 환경에서의 퇴직 시점인 1989년 5월이나 혹은 1992년 6월에 현재와 같은 난청 있어야 함

◦ 소음성 난청의 C5 dip 현상은 소음성 난청의 초기에 발생하는 현상임

◦ 청력검사결과의 패턴과 소음환경에서 벗어난 이력 등을 고려한다면 주로 노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메니에르 증후군에 의하여도 난청이 발생할 수 있음

◦ 메니에르 증후군은 어지럼증과 동반된 난청, 이명, 이충만감이 발생할 때 진단될 수 있고 청력검사와 전기와우도 검사를 통해 진단됨

◦ 특별진찰 소견서에 ‘메니에르 증후군 또는 노인성 난청이 의심됨’이라고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메니에르 증후군보다는 노인성 난청이 더 의심됨

◦ 원고의 청력도를 보면 전체적으로 flat type 청력도를 보임. 보통 소음성 난청의 경우 skyslop type, 즉 저주파수(250Hz, 500Hz) 영역은 양호하고, 주로 3000/4000/8000Hz 영역에서 난청 소견을 보임. 하지만 원고의 경우 전체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난청 소견이 보여 노인성 난청 소견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