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11669

【사건명】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인천 부평구 삼산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10. 10 【판결선고】 2013. 10.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13.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운수 합자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0. 12. 31. 인천 남동구 남촌동 노상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외상성 혈기흉, 양측 다발성 늑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0. 12. 31.부터 2013. 4. 30가지 요양치료를 받아갔는데, 2013. 5. 8. 피고에게 우측 완관절 및 족관절에 관한 장해급여를 신청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13. 원고의 우측 완관절에 대하여는 제12급 제9호, 족관절에 대하여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제10급 제14호와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서 제12급 제15호를 각 적용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9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변론 전제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우측 족관절에는 운동가능범위에 3/4 이상 제한이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기준에 따라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으로서 제8급 제7호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이를 제10급으로 보아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9급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서는 장해등급에 따라 근로자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되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의 형태로 지급하고,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시행령 [별표 6]에서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은 제8급 제7호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위 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 4]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 규정에 의하면 발목관절은 '배굴 20도, 척굴 40도, 외번 20도, 대번 30도' 총 110도를 정상인의 운동가능영역으로 보는데, 제48조 [별표 5]신체부위별 장해등금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서는 제10의 기경 '다리의 장해' 5)에 의하여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3/4 이상 제한된 사람 등 으로, 6)에 의하여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앞서의 각 증기에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더하여 보면, 원고의 족관절에 대하여 원고 측 주치의가 운동가능범위를 '배굴 0도, 척굴 10도, 외번 0도, 대번 0도' 총 10도로 판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으로 피고 측 자문의와 자문의사회의에서는 원고의 운동가능 법위를 '배굴 0도, 칙굴 20도, 외번 10도, 내번 0도' 총 30도로 각 판단하고 있고, 이 사건 감정인은 원고의 우측 족관쥐 운동가능범위를 '배굴 0도, 족지굴곡(척굴) 35도, 외번 0도, 내번 0도' 총 35도로 정상 운동법위의 71%에 달하는 운동제한이 있다는 소견을 밝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관절의 운동법위가 피측정인의 의도나 측정방법 등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법원이 신정한 이 사건 감정의의 소견이 원고의 주치의 소견보다는 객관적이고 신빙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의 운동가능영역에 대한 제한은 1/2 이상 3/4 미만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족관절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기준에 의한 제10급 제14호로 판정한 것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구단11669 (2013구단11669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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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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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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