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진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두8566 판결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공2006.2.1.(243),185]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