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0.12.31 2010구합622

【사건명】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07. 22 【판결선고】 2010. 09. 0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 레미콘 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8. 9. 24. 레미콘 차량의 물탱크 뚜껑을 열다가 탱크 내의 공기압 때문에 갑자기 뚜껑이 열리면서 원고의 턱을 충격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에 원고는 상병명을 '이명증(우측), 난청, 다발성 안면부 열상, 다발성 구강 내 열상, 하악골의 다발성 분쇄골절, 다발성 안면부 이물질, 경추 염좌, 뇌 좌상, 치아의 골절 및 탈락, 잇몸 점막 결손, 흉부 좌상, 좌측 턱관절 좌상으로 인한 청력감퇴 및 이명, 치아 완전탈구, 만성치주염(상악우측절치, 측절치)'로 하여 용양승인을 받은 후 2009. 7. 6.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9. 7.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청력장해는 좌측 귀의 청력손실치가 35dB, 우측 귀의 청력손실치가 26dB로 모두 40dB 이상의 청력손실치에 미치지 못하여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하지만, 말하는 기능(치설음 불가)과 음식물 씹는 기능이 불충분한 것은 장해등급 제14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종합하여 제9급 제6호를 최종 장해등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 1,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양측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 40dB 미만으로서 장해등급 인정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첫째 40dB이라는 수치는 일반적인 기준일 뿐 절대적인 것이 아니므로 실제로 생활에 지장을 주는 장해가 있으면 따로 등급을 인정하여야 하고, 아울러 원고는 난청 외에도 이명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한 장해등급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청력장해 부분에 대한 의학적 소견 (1) ○○○○○ ○○병원 의사 소외1의 소견 외부 충격으로 인한 고음역 청력 손실로(이명 동반) 향후 개선 가능성 없음. (2)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 청력손실치 우측 {25+(15+20)×2+60}/6 = 258dB 좌측 {25+(25+30)×2+75}/6 = 35dB (3) 피고 자문의 소견 원고의 청력손실치는 우측 25dB, 좌측 35dB이며 이는 장해 인정기준에 미달하는 소견임, 이명의 경우 객관적 검사에 의하여 타각적으로 나타나는 이명에 한하여 인정하여야 함, 따라서 청구인의 청력과 이명은 장해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인정할 수 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기준미달로 판정한 청력기능장애에 관하여 따로 장해등급을 인정할 수 있는지 및 이를 바탕으로 기왕에 받은 9급 제6호보다 높은 장해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은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2. 귀의 장해' 항목 중 '가. 청력의 장해' 항목에서 청력의 측정방법 및 그에 따른 평균 청력손실치를 기준으로 최소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인 사람의 경우에 난청으로 장해등급을 정하면서, 준용등급으로 '난청이 있고 뚜렷한이명이 항상 있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타각적검사로 증명되는 경우에 제12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우선 원고의 난청 증상이 장해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여 보건대, 원고의 청력손실치는 우측 귀 25dB, 좌측 귀 35dB로서 모두 장해등급이 인정되는 최소 청력손실치인 40dB에 미달하므로 이는 법령상의 장해등급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장해 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는 다른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4) 원고는 난청 외에도 이명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나 난청과 이명의 복합적 장해로 청력장해 준용등급 규정의 적용을 받으려면, 난청과 이명의 자각적 증상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반드시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타각적 검사에 의해 증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해등급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 겨우 이명 증상이 타각적 검사로 증명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5) 원고의 청력 장해에 관하여는 장해등급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기각.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당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다. ④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제3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에게는 그 연금의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의 비율 범윙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 ⑤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이 제58조에 따라 소멸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일수)의 합계가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원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 또는 그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③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 등급으로 결정한다. ④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 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금액으로 한다. 1.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자애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싱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지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기존의 장해가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이수에 100분의 222를 곱한 일수)를 뺀 일수에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⑤ 법 제5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이란 별표 6의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등급을 말한다. ⑥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9급 6.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14급 1. 한쪽 귕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2. 귀의 장해 가. 청력의 장해 1) 청력의 측정 가) 난청의 장해정도 평가는 영 별표 2 제4호나목에 규정된 측정방법에 따른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하되, 가장 좋은 역치를 사용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각 주파수에서 청력역치가 100데시밸(dB) 이상이거나 0데시벨 이하이면 100데시벨 또는 0데시벨로 본다. 나) 급성으로 생기는 재해성 난청에 대하여는 급성 음향성 청기 장해(急性音響性聽器障害)로 하여 직업성 난청과 구분한다. 다) 음향성 난청(재해성 난청)에 대한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종결 후 30일의 간격으로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하여 유의차가 없는 경우 그 검사치를 기초로 한다. 라) 직업성 난청의 치유 시기는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로 하며, 그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의 결정도 치유된 후에 하여야 한다. 2)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판정은 아래 기준에 따르되, 청력역치는 ISO(International Standard Orrganization) 기준으로 한다. 가)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8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3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4급3호를 인정한다. 나)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최고 명료도가 3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6급제3호를 인정 한다. 다)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데시벨 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쪽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7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6의 제6급제4호를 인정한다. 라)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7급제2호를 인정한다. 마)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데시벨 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쪽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6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6의 제7급제3호를 인정한다. 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9급제7호를 인정한다. 사)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80데시벨 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쪽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5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9급제8호를 인정한다. 아)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9급제9호를 인정한다. 자)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80데시벨 이상 90데시벨 미만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0급제6호를 인정한다. 차)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0급제7호를 인정한다. 카)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7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인 사람 또는 한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5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 11급제4호를 인정한다. 타)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1급제5호를 인정한다. 파)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데시벨 이상 70데시벨 미만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4급제1호를 인정한다. 다. 준용등급 결정 1) 고막의 의상성 천공(穿孔)과 그에 따른 이루(耳漏)는 수술적 처치 후 청력장해가 남으면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청력장해가 장해등급에 해당되지 않지만 항상 이루가 있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2) 난청이 있고 뚜렷한 이명(耳鳴)이 항상 있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타각적 검사로 증명되는 경우에 제12급을 인정한다. 3) 내이의 손상으로 발생한 평형기능(平衡機能)장해에 대하여는 신경계토의 기능장해에 준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4) 내이의 기능장해로 평형기능장해와 청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구합622 (2010구합622_청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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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사건명 태그]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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