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1헌마10, 2011. 1. 25.

【전문】 사 건 2011헌마10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 청 구 인 신○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의 소에 대한 법원의 판결(대구고등법원 2000누148)을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