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7963

【사건명】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서울 서대문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09. 22 【판결선고】 2009. 11.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6. 10. 9. 서울 강서구 이하생략 소재 신축공사 현장에서 거푸집을 해체하다가 파이프 비계목이 전도되면서 팔이 비계에 걸려 탈골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측 상완골 개방성 골절'의 부상을 입고 요양하다가, 2007. 1. 11. '외상성 요도협착', 같은 해 2. 23. '좌측 요골신경 마비'를 각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았다. 나. 원고는 2008. 3. 15. 치료를 종결한 후 같은 해 4. 2.경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4.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좌측 팔꿈치 관절과 손목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각기 1/2 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10급 제11호에 각각 해당하고, 이는 같은 장해계열에 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하여 제9급을 최종 장해등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좌측 팔꿈치 관절 및 손목 관절의 장해상태는 제6급 제6호의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고, 좌측 손가락의 장해상태는 제7급 제7호의 '좌측 5개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위 각 장해등급을 준용의 방법으로 조정하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중한 등급인 제6급 제6호에서 2개 등급을 인상한 제4급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최종 장해등급을 제5급으로 주장한 것은 착오로 보인다). (2) 가사 원고의 좌측 팔꿈치 관절 및 손목 관절의 장해상태가 제6급 제6호의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각각 제 12급 제6호의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좌측 손가락의 장해상태는 제7급 제7호의 '좌측 5개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위 각 장해등급을 준용의 방법으로 조정하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중한 등급인 제7급 제6호에서 1개 등급을 인상한 제6급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 좌 상완골 개방성 골절, 좌 요골 신경마비로 인해 다음과 같이 장해 소견이 관찰됨. 신경손상에 의한 수부 장해는 자문의 소견에 준함. - 일상생활 또는 노동능력은 상당 부분 상실 예상 - 단기간 내 악화 또는 재발 가능성 적음(영구) - 관절의 능동 운동범위(A.M.A식)

부위	측정방법	정상범위	운동가능범위
좌측 팔꿈치 관절	신전 굴곡 내회전 외회전	0 150 80 80 (310)	-30 100 30 30 (130)
좌측 손목 관절	배굴 장굴 요사위 척사위	60 70 20 30 (180)	40 20 10 10 (80)

(2) 피고 자문의 - 좌측 팔꿈치 관절(주관절) 및 좌측 손목 관절(완관절)의 운동범위

부위	측정방법	정상범위	운동가능범위
좌측 팔꿈치 관절	신전 굴곡 내회전 외회전	0 150 80 80 (310)	-30 100 30 30 (130)
좌측 손목 관절	배굴 장굴 요사위 척사위	60 70 20 30 (180)	40 20 10 10 (80)

(3) 신체감정의 (○○대학교 ○○병원) - 환자의 경우 좌측 상완골 골절과 동반하여 요골 신경마비가 발생하였고, 이로인하여 좌측 상지의 요골 신경이 분포하는 근육부위에 마비가 발생하였으므로, 좌측팔꿈치 관절, 손목 관절, 수부의 마비 증상으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사료됨. - 좌측 팔꿈치 관절(주관절) 및 좌측 손목 관절(완관절)의 운동범위

부위	측정방법	정상범위	운동가능범위
좌측 팔꿈치 관절	신전 굴곡 내회전 외회전	0 150 80 80 (310)	10 95 20 30 (155)
좌측 손목 관절	배굴 장굴 요사위 척사위	60 70 20 30 (180)	10 10 5 5 (30)

- 좌측 팔꿈치 관절에 요골 신경마비로 인한 장해등급 제12급 제6호('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의 장해가 남음 - 좌측 손목 관절에 요골 신경마비로 인한 장해등급 제12급 제6호('한 팔의 3대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의 장해가 남음 - 좌측 팔꿈치 관절과 손목 관절에 요골 신경마비로 인한 장해등급 제6급 제6호('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의 장해가 남음 - 요골 신경 마비로 수지의 운동장해가 관찰되고, 이는 장해등급 제7급 제7호의 '한손의 5개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함. (4) 신체감정의 (○○대학교병원) - 좌측 팔꿈치 관절 및 좌측 손목 관절의 운동범위

부위	측정방법	정상범위	운동가능범위
좌측 팔꿈치 관절	신전 굴곡 내회전 외회전	0 150 80 80 (310)	-5 75 70 40 (180)
좌측 손목 관절	배굴 장굴 요사위 척사위	60 70 20 30 (180)	45 25 15 15 (100)

- 좌측 팔꿈치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80도로 정상운동범위의 1/4 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12급 제6호의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 - 좌측 손목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00도로 정상운동범위의 1/4 이상 제한되어장해등급 제12급 제6호의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 - 좌측 수지 관절의 운동범위 (타동운동에 의함)

부위	관절명	측정방향	정상범위	운동가능범위
1수지	중수지 관절	신전/굴곡	0도/60도	-20/60
	지간 관절	신전/굴곡	0도/80도	0도/60
2수지	중수지 관절	신전/굴곡	0도/90도	0도/90도
	근위지간 관절	신전/굴곡	0도/100도	0도/80도
	원위지간 관절	신전/굴곡	0도/70도	0도/70도
3수지	중수지 관절	신전/굴곡	0도/90도	0도/90도
	근위지간 관절	신전/굴곡	0도/100도	0도/90도
	원위지간 관절	신전/굴곡	0도/70도	0도/90도
4수지	중수지 관절	신전/굴곡	0도/90도	0도/90도
	근위지간 관절	신전/굴곡	0도/100도	0도/90도
	원위지간 관절	신전/굴곡	0도/70도	0도/90도
5수지	중수지 관절	신전/굴곡	0도/90도	0도/90도
	근위지간 관절	신전/굴곡	0도/100도	0도/90도
	원위지간 관절	신전/굴곡	0도/70도	0도/70도

- 좌측 제1수지 중수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0도로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10급 제8호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그러므로 먼저,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좌측 팔꿈치 관절의 장해등급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특히, 원고 주치의, 피고 자문의, 신체감정의 등 다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는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좌측 팔꿈치의 운동가능영역이 정상범위보다 1/2 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10급 제11호의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나아가,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좌측 손목 관절의 장해등급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특히, 원고 주치의, 피고 자문의 등의 의학적 소견) 및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의 측정은 측정을 당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 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실제 신체감정의들(○○대학교 ○○병원, ○○대학교 병원)의 좌측 손목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에 관한 감정수치가 각기 30도, 100도로 현격한 차이가 나서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 원고 주치의와 피고 자문의의 좌측 손목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에 관한 측정 수치가 각기 80도로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어서 신빙성이 있다는 점 등에 의하면, 원고는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좌측 손목의 운동가능영역이 정상범위보다 1/2 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10급 제11호의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끝으로,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원고가 좌측 수지에 관하여 장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신체감정의(○○대학교 ○○병원)는 원고가 좌측 요골 신경 마비로 좌측 수지의 운동장해가 관찰되고, 이는 장해등급 제7급 제7호의 '한손의 5개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운동가능영역에 관한 구체적인 측정 수치 등이 없어서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다는 점, 신체감정의(○○대학교병원)는 좌측 제1수지 중수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0도로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10급 제8호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장해등급 제10급 제8호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말단(엄지손가락에서는 지관절로부터, 그 밖의 손가락에서는 제2수지관절로부터 말단까지) 길이의 1/2 이상을 잃은 사람' 혹은 '중수지관절 또는 근위지절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자'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정도의 장해가 있어야 함에도 좌측 제1수지 중수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40도로 정상운동범위인 60도의 1/4 이상 1/2 미만 제한될 뿐이라는 점, 원고의 좌측 손가락은 손상이 전혀 없어 기질적 장해에 해당하지 않고, 기능적 장해에 관하여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관련 [별표 2] 소정의 장해등급에 해당함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원고는 최초 장해보상 신청 당시에 좌측 수지에 관하여 아무런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에 의하면, 앞서 설시한 갑호증들과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좌측 수지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관련 [별표 2] 소정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원고에게는 같은 장해계열에 속하는 좌측 팔꿈치 관절 및 손목 관절의 장해가 있고, 이는 각기 제10급 제11호의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의하여 준용의 방법으로 조정을 하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원고의 좌측 팔꿈치 관절 및 손목 관절의 장해등급인 제10급 제11호에서 중한 등급인 제10급에 1개 등급을 인상한 제9급이 된다 할 것이다. (5)그러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31조 (장해급여의 등급기준 등) ①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신체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인상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인상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인상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제31조 제1항 관련) 제6급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7급 7. 좌측 5개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된 사람 제8급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10급 8.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1.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신체부위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제42조 관련)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가. 팔의 장해 (4) 영 별표 2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 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의 자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자를 말한다. (5) 영 별표 2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 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상태의 자를 말한다. (6) 영 별표 2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상태의 자를 말한다. 나. 손가락의 장해 (4) 영 별표 2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라 함은 손가락의 말단(엄지손가락에서는 지관절로부터, 그 밖의 손가락에서는 제2수지관절로부터 말단까지) 길이의 1/2 이상을 읽은 자, 중수지관절 또는 근위지절간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의 1/2 이상 제한된 자를 말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구단7963 (2008구단7963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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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 사건명 태그]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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