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13235

【사건명】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서울 송파구 오금로64마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공익법무관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05. 21 【판결선고】 2015. 07. 0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 소속 근로자로 2012. 3. 2.경 업무상 사고로 '우측 제1수지중수골 완전절단상, 우측 제5수지 완전절단상, 우수부 압궤손상, 우측 전완부 요골 골절 및 결출 압궤손상, 우측 상완부 결출 압궤손상, 우측 견관절 외상성 유착성 활액막염, 외상 후 스트레스장해, 환상통' 등 상해를 입고 피고의 승인 하에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위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8. 19.경 원고에 대하여 ① 오른팔 장해에 대하여는 준용 제5급, ② 외상 후 스 트레스장해에 대하여는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로 본 후 원고의 최종장해등급을 제5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오른팔 장해와 관련하여, 원고는 팔꿈치관절 아랫부분이 절단되었고, 팔꿈치관절은 폐용 상태에 있으며, 어깨관절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상 제한되었는바, 이는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가 절단된 것과 동일하게 제4급의 장해등급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외상 후 스트레스장해와 관련하여, 원고는 노동을 전혀 할 수 없거나 일반인과 비교하여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노동능력만이 잔존하게 되었으므로 제5급 제8호 또는 제7급 제4호 또는 제9급 제15호의 장해등급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오른팔 장해등급에 관한 판단 갑 2호증의 1, 갑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오른팔 팔꿈치관절 및 어깨관절에 운동기능장해가 있고, 손목관절과 팔꿈치관절 사이가 절단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53조 제3항에 의하면, [별표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48조, [별표 5] 9의 다.의 2)항 에 의하면, 같은 팔에 결손장해와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등급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준용등급으로 결정하되, 기능장해의 정도에도 불구하고 손목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에는 제5급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오른팔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가 절단된 이상 나머지 관절 기능장해의 정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오른팔 장해등급은 위 규정에 따라 제5급으로 인정됨이 상당하다. 2) 외상 후 스트레스장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로 인한 뇌손상 소견은 보이지 않고, 이로 인한 노무의 종류가 제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장해등급은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께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고, 한편 시행규칙 [별표 5] 5의 바.항에 의하면, 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재해에 기인하는 심인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요법으로서는 치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해 관련 장해등급은 제14급으로 인정됨이 상당하다. 3) 소결 따라서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두 장해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오른팔 장해의 장해등급 제5급을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으로 결정함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 제자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우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 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들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③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 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 한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1급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2급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3급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제4급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5급 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 는 사람 제6급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7급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9.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제8급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제9급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제14급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기본원칙) ①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 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 ② 장해부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 부위로 본다. 다만, 안구와 내이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본다. ③ 장해계열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④ 영 제53조 제자에 따른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장해계열이 같은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2. 팔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손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⑤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들 이상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영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장해등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 한다.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 3)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 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란 기에 따른 장해 정도에는 미치지 않지만 고도의 신경계통 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4)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 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 는 사람을 말한다. 5)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을 말한다. 6) 영 별표 6에서"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사람 나) 전간(癲癎)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 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 되는 사람 다) 경도의 사지의 단(單)마비가 인정되는 사람 7)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감각장해, 추체로(錐體路)증상과 추체외로(錐體外路)증상을 수반하지 않는 정도의 마비, 뇌위축 및 뇌파 이상 등이 의학 적으로 인정되거나 이러한 이상 소견에 해당하는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 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8)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 는 경우 또는 두통 현기증 피로감 등의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 14급을 인정 한다. 바. 외상성 신경증(재해성 신경증) 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재해에 기인하는 심인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요 법으로서는 치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가. 팔의 장해 1) 영 별표 6에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이란 어깨관절에서 견갑골과 상 완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어깨 관절과 팔꿈치관절 사이에서 상완골이 절단된 사람 또는 팔꿈치관절에서 상완골과 요골 및 척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을 말한 다. 2) 영 별표 6에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이란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 사이 에서 절단된 사람 또는 손목관절에서 요골 및 척골과 수근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을 말한다. 3) 영 별표 6에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이란 팔의 3대 관절(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되고, 손가 락 모두를 제대로 쓸 수 없게 된 사람 또는 상완신경총이 완전히 마비된 사람을 말한다. 4) 영 별표 6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 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 람을 말한다. 5)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6)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7) 팔의 관절의 동요는 타동적이거나 자동적이거나의 여부에 불구하고 노동에 지장이 있 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한 사람은 영 별표 6의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 로 인정하고,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영 별표 6의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8) 선천성을 제외한 습관성탈구가 있는 사람은 영 별표 6의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 한다. 9) 영 별표 6에서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상완골 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또는 요골과 척골의 양쪽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10) 영 별표 6에서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이란 요골 또는 척골 중 어느 한쪽에 가 관절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다. 준용등급 결정 1) 같은 팔에 둘 이상의 기질적 장해가 남은 경우 2) 같은 팔에 결손장해와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다만, 기능장해의 정도에 불구하고 손목 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에는 제5급을,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에는 제4급을 인정한 다. 3) 같은 팔의 3대 관절에 기능장해(제대로 못쓰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가 남은 경우. 다만, 한 팔의 3대 관절 전부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제10급을 인정한다. 4) 한 팔의 3대 관절에 기능장해와 같은 팔의 손가락에 결손장해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구단13235 (2014구단13235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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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사건명 태그]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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