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910

【사건명】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07. 16 【판결선고】 2010. 08.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이던 2008. 4. 29. 업무상 재해(통근차량에 수미터 끌려감)를 당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2. 20. 치료를 종결하고 2009. 3. 23.경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3. 25. 원고의 장해상태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의 제14급 제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된 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 보증 제1, 2, 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의 후유증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상태이고, 기억력 감소, 불면, 불안, 신경질, 구토 등에 시달리고 있으며, 외부 활동을 전혀 못하고 있고, 가정일도 잘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원고의 장해상채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장해등급의 기준'의 제14급 제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업무상 재해 이후 기억력 저하, 불안, 불면, 인지기능 저하 등의 증상으로 향후 부정 장기간의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주치의(○○○○대학교 ○○○병원)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을 제3호증,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측 자문의들은 "원고가 ① 불안감, 불면증, 무기력감 등의 자각적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해당되나, ② 편마비와 같은 운동장애는 없고 통상적인 노동능력은 보존되고 있으며, ③ 장해상태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장해상태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의 제14급 제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위 인정사실 및 부합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상태가 위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의 제12급 제15호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0 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산업재해보 보험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장해등급기준 등) 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제53조 제1항 관련) 제3급 제3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5급 제8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7급 제4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제9급 제15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제12급 제15호 :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제14급 제10호 :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 제1항 - 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신체부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48조 관련)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가. 중추신경계(뇌) 의 장해 3)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란 가에 따른 장해 정도에는 미치지 않지만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4)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수 없는 사람"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5)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을 말한다. 6)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 }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사람 나) 전간(癲癎)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 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다) 경도의 사지의 단(單)마비가 인정되는 사람 7)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감각장해, 추체로(錐體路)증상과 추체외로(錐體路)증상을 수반하지 않는 정도의 마비, 뇌위축 및 뇌파 이상 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거나 이러한 이상 소견에 해당하는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8)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두통 · 현기증 · 피로감 등의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끝.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구단910 (2010구단910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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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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