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51469

【사건명】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인천 서구 신석로51번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3구단12518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7. 01. 18 【판결선고】 2017. 02. 0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의 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면 11행의 "2012. 5. 25." 다음에 "2011. 3. 4.자 요양불승인처분 중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 '오른 반신 편마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일부"를 추가하고,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하면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장해등급을 일부 상향 조정한다. 원고는 제5급 제8호 외에 '한 쪽팔을 완전히 사용할 수 없게 된 사람,인 제5급 제4호에 해당하고, 사고로 인하여 시력이 저하되어 '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인 제9급 제1호에도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은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았으므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의 신체 장해등급표상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장해의 부위와 정도에 따라 여러 증상과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체 장해등급표상 그에 관한 상위등급과 하위등급 중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여야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두25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과 오른 반신 편마비의 상태에 터 잡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의 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한쪽 팔을 사용하는 데에 장해가 있다거나 두 눈의 시력 저하에 따른 장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해등급 결정을 받을 때 이미 '오른 반신 편마비'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한쪽 팔 및 눈의 장해를 별도 장해로 인정하여 장해등급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를 곧바로 제5급 제4호의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고, 원고가 두 눈의 시력 저하를 원인으로 하여 요양신청을 한 바도 없으므로 장해등급 결정에 있어 별도 장해로 평가할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 【참조판례】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두2546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누51469 (2016누51469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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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두25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