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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오치석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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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오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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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2
수산업법위반
2
기소유예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등록취소
# 관련법령
2
형법
2
수산자원관리법
2
민법
2
수산업법
1
헌법
1
상표법
1
수산자원보호령
1
형사소송법
1
수산업법 시행령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278, 2020. 9. 24.,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5년
2. 특허법원 2015. 6. 26. 선고 2015허1560 판결
[등록취소(상)] 상고[각공2015하,541]
등록취소
민법
상표법
2013년
3.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3475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4.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6383 판결
[수산업법위반·수산자원관리법위반][공2013상,829]
수산업법위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보호령
헌법
형법
2012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177, 2012. 10.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6. 제주지방법원 2012. 4. 4. 선고 2011고단1339 판결
[수산업법위반·수산자원관리법위반][미간행]
수산업법위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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